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사고의 모색 :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윤홍근ㆍ안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윤홍근ㆍ안도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0.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유재란 무엇인가?

비배재성과 비경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는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때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내포하며, 국가나 시장의 개입 외에 자치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대상이다.

Q: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고 공유 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국가나 시장의 이분법적 개입을 넘어 경계의 명확성, 현지 조건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적극적 감시 및 점증적 제재 등 8가지 디자인 원리를 갖춘 자치적 제도 설계와 참여자 간의 신뢰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승재

doi:10.47042/ACSW.2018.08.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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