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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효제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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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길라잡이-경찰[편]> 발간에 즈음하여 = 3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 20

제2장 경찰활동과 인권 쟁점
인권 수호자로서의 경찰 = 26
한국 현대사와 경찰 = 29
경찰활동과 인권 = 31
수사·구금 관련 인권 쟁점 = 35

제3장 수사와 인권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 고지 = 40
·참고 : 변호인 접견권 = 45
영장 없는 체포 = 46
·참고 : 영장 없는 압수 수색 = 51
고문 등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 = 52
·참고 : 밤샘수사, 가혹행위, 위협·협박 등의 불법행위 = 56
불공정한 수사와 미흡한 인권보호 = 58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 63
피의사실 유포 = 66

제4장 구금과 인원
경찰서 유치장 운영 = 72
·참고 : 보호실 운영 = 76
피의자 알몸수색 = 77

제5장 경비·정보활동과 인권
집회·시위와 경찰력의 한계 = 82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 87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 91

제6장 경찰장비 사용과 인권
경찰장구의 사용 = 96
총기 등 경찰장비의 사용 = 98

제7장 즉결심판사건과 인권
즉결심판의 성격과 범위 = 106
즉결심판 절차 = 106
개선 필요사항 = 109

제8장 맺음말 = 111

부록
생각해 볼 거리/ 이야깃거리/ 읽을 거리 = 113
경찰과 인권 자가진단 퀴즈와 해설 = 11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의 절차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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