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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순래 장규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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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3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3

제2장 수용자의 인권과 진정권 = 5
제1절 수용자 인권의 기본방향 = 5
제2절 진정권제도에 관한 규범적 검토 = 8
제3절 외국의 인권의원회와 진정제도 = 20

제3장 진정권 제도의 운영실태 = 31
제1절 진정신청의 현황 = 31
제2절 진정처리결과의 현황 = 35

제4장 연구방법론 = 38
제1절 수용자 설문조사 = 38
제2절 구금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 41
제3절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 = 43
제4절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 = 49

제5장 연구결과 = 55
제1절 진정권제도 인지도 = 55
제2절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태도 = 68
제3절 진정경험 = 83
제4절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 87
제5절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 94
제6절 진정후 불이익 경험 = 99
제7절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 103
제8절 교정공무원의 심층면접 결과 = 110
제9절 요약 = 116

제6장 결론 = 120
제1절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 120
제2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121
제3절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 124

참고문헌 = 126

부록1 Interview Guide = 129
부록2 설문지 = 130

부록A 구금시설별 조사결과 = 151
부록B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68
부록C 진정효과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74
부록D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75
부록E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79
부록F 진정방해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82
부록G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83
부록H 시설의 진정권보장노력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84
부록I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 185

설문조사지침서 = 189
심층면접지침서 = 191
면접조사자 훈련자료 = 193
자문회의 회의결과 = 195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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