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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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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 류관석 = 1
들어가며 = 3
1. 군내 사망사고의 유형과 의문사의 개념 = 4
2.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 = 5
3.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7
4.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2
맺음말 = 16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황학수 = 19
1. 머리말 = 21
2.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22
3.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 23
4.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제안 = 24
5. 맺음말 = 26

군의문사 발생의 원인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오창래 = 27
1. 서론 = 29
2. 본론 : 군의문사 왜 발생하는가? = 31
3. 결론 = 39

군의문사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안 / 박종덕 = 43
1. 군의문사 사건 조사현황 = 45
2. 군의문사 사건의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향 = 46
3. 맺는 말 = 49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이행규 = 53
1. 들어가며 = 55
2.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56
3.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64
4. 맺으며 = 63

군대내 사망·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개선방안 / 허상수 = 65
군대 = 67
목표달성의 수단과 폭력의 통제 = 67
구금시설 = 69
원인 = 69
대안 = 70
제도적 대안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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