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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여성개발원 오정진 윤덕경 박선영 김도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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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론 = 1
1. 연구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제2부 차별요소별 차별소지 현행법령 = 13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5
1. 성별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7
2. 제언 = 41

제2장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43
1. 혼인여부 차별소지 법령 실태 = 44
2. 혼인여부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46
3. 제언 = 48

제3장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49
1. 임신·출산 차별소지 법령 실태 = 49
2. 임신·출산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50
3. 제언 = 48

제4장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55
1. 가족상황 차별소지 법령 실태 = 55
2. 가족상황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58
3. 제언 = 59

제5장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60
1. 용모 차별소지 법령 실태 = 61
2. 용모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64
3. 제언 = 64

제6장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65
1. 성적 지향 차별소지 법령 실태 = 66
2. 성적 지향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68
3. 제언 = 70

제7장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72
1. 학력 차별소지 법령 실태 = 73
2. 제언 = 82

제8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84
1. 장애 차별소지 법령 실태 = 86
2. 장애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09
3. 제언 = 110

제9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14
1. 병력차별소지 법령 실태 = 115
2. 병력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17
3. 제언 = 117

제10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19
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관련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20
2. 제언 = 124

제11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26
1. 나이 차별소지 법령의 실태 = 127
2. 나이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38
3. 제언 = 142

제12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44
1.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관련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45
2. 국제인권법과 외국인의 권리 = 157
3. 국적차별 관련 일본의 예 = 162
4. 제언 = 167

제13장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69
1. 고용형태 관련 차별소지 법령실태 = 169
2. 제언 = 173

제14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74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74
2.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83
3. 제언 = 185

제15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187
1. 종교 차별소지 법령 실태 = 187
2. 종교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198
3. 제언 = 200

제16장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202
1. 출신지역 차별소지 법령 실태 = 202
2. 출신지역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217
3. 제언 = 220

제17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 222
1. 사회적 신분 차별소지 법령 실태 = 223
2. 사회적 신분 차별 관련 외국의 예 = 248
3. 제언 = 252

제3부 현행 차별소지 법령의 문제점 및 제언 = 255
제1장 현행 차별소지법령의 문제점 = 257
제2장 제언 = 269

참고문헌 및 판례 = 272

부록 = 281
1. 차별요소별 차별소지법령의 유형별 분류 기준 = 283
2. 차별소지법령 = 28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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