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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북대학교 설동훈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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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 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기존 연구 분석 = 4
1. 관련연구 = 4
2. 선행연구 = 11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3
1. 연구내용 = 13
2. 연구방법 = 14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22

제2장 미등록 외국인 단속·보호·강제퇴거 관련 법제 = 23
제1절 일반적인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보장 = 25
1. 헌법상 외국인의 인권 보장 = 25
2. 국제법상 외국인의 인권보장 = 27
3. 국내의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 29
제2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 보장 = 29
1. 자격 없는 체류 혹은 체류자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체계 = 29
2. 미등록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법상 장치 = 31
3. 미등록 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상 장치 = 31

제3장 단속과 보호절차 = 35
제1절 미등록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37
1. 미등록 외국인 보호의 요건 및 절차 = 37
2. 단속의 법적 근거 부족의 문제점 = 45
3. 단속의 요건과 제한의 법률 명시 필요성 = 48
4. 국제기준 상 단속과정 중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 50
제2절 단속과 보호 절차상의 문제점 = 51
1. 무단진입과 불심검문의 문제점 = 51
2. 단속과 (긴급)보호의 개시상의 문제점 = 54
3. 단속 시 피보호 외국인의 권리고지 및 신분증 제시 불이행 = 57
4. 강제력사용의 문제점 = 59
5. 야간단속의 문제점 = 67
6. 단속 방법상의 불법성 제기 = 68
7.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업무 과중 = 71
제3절 조사과정 상의 문제와 통보의무 = 73
1. 조사과정 상의 문제 = 73
2. 통보의무 = 78
3. 비호희망인과 인신매매 피해자 = 80
제4절 보호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 82
1. 현행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82
2. 보호적부심사제도의 도입 = 82

제4장 보호 = 85
제1절 미등록 외국인 보호의 의의 및 형식 = 87
1. 보호의 의의 = 87
2. 보호의 규정형식 = 88
3. 보호 관련 법령 내용 일반 = 91
4. 목적과 처우의 원칙 = 92
제2절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 93
1. 보호 적정인원 초과수용과 수용 장소의 문제 = 93
2. 보호기간과 수용형태의 문제 = 95
3. 권리고지 및 보호사실 통보 = 102
4. 보호에 대한 이의절차 = 106
5. 보호절차 중 신체검사 및 소지품 보관에 관한 문제 = 110
6. 변호인 접견 및 면회 = 113
7. 서신왕래와 전화통화 = 118
8. 청원 및 진정, 고충상담, 난민신청 = 123
9. 시설 및 위생 = 130
10. 급식 및 보건 = 141
11. 운동과 종교생활 및 기타생활 = 151
12. 계구와 무기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와 안전대책 = 156
13. 격리 수용 = 163
14. 여성, 아동 및 가족의 문제 = 167
15.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인권침해 = 168

제5장 강제퇴거 = 177
제1절 강제퇴거의 사유, 요건 및 절차 = 179
1. 강제퇴거의 사유 = 179
2. 강제퇴거의 요건 및 절차 = 183
제2절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절차 및 집행정지 = 184
1. 관련법령 = 184
2. 개선방향 = 184
3. 강제퇴거에 대한 집행정지 = 185

제6장 주요국의 미등록 외국인 정책 = 187
제1절 미국 = 189
1. 미국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 191
2.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과 보호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192
3. 강제퇴거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 196
4. 보호 관련 법령 및 내용 = 201
5. 미국 내 구금시설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 209
제2절 독일 = 212
1. 법적 체계 = 213
2. 강제퇴거 규정 = 214
3. 독일의 단속·구금·퇴거 관련 실태와 문제점 = 215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 217
1. 정부의 구금정책 = 220
2. 아동구금 = 224
3. 구금시설의 문제 사례 = 226
4. 합법화 사례 = 228
제4절 일본 = 231
1. 단속 = 231
2. 강제퇴거 절차의 법률적·운용상 문제점 = 233
3. 수용 = 239
제5절 유럽연합 = 251
1. 미등록 외국인 구금 정책 = 252
2. 미등록 외국인 구금 법 = 254
3. EU회원국의 미등록 외국인 구금 실태 = 255

제7장 결론 = 259
1. 단속 = 262
2. 보호 = 262
3. 강제퇴거 = 264
4. 출입국관리 행정 = 264

참고문헌 = 265

부록 = 273
1. 시설조사표 = 275
2. 외국인 질문지 = 281
3. 외국인 심층면접표 = 294
4. 공무원 질문지 = 297
5. 일본의 ‘피수용자 처우규칙’ = 306

필자 소개 = 31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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