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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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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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주요내용과의의 / 박종운 = 3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주요내용과국내법과의관계 / 조형석 = 45
발제 3 정부의장애인정책과방향 / 곽숙영 = 83
토론 1 수요자 중심이라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 김광이 = 109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토론문 / 김정열 = 117
토론 3 사회적모델을실현할수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을위하여 / 남찬섭 = 125
토론 4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용과이행을위한과제 / 배융호 = 133
토론 5 / 정영선 = 139
토론 6 / 홍관표 = 143
부 록 = 147
1. 장애인자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149
2.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171
3.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국문)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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