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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병각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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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 7

I. 서론 = 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II.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 10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 10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1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 12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 규정 = 14
5. 아동의 법적 지위와 소년사법 = 18

II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소년사법 = 20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 20
2. 소년사법제도의 구성 = 24
1) 소년사법에 관한 법제 = 24
2) 소년사법에 관련된 조직 = 26
3. 소년사법의 적용대상 = 28
1) 소년연령의 상한?하한 = 28
2)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 35
3) 우범소년 = 37
4. 제재수단의 완화 = 38
1) 고문.잔혹한 처벌의 금지 = 38
2) 사형.절대적 종신형의 금지 = 41
3) 자유박탈의 최소화 = 41
4) 사회내처우의 확대 = 49
5) 다이버젼의 확대 = 50
5. 적법절차의 보장 = 54
1) 소급처벌의 금지 = 55
2) 무죄추정 = 55
3) 피의사실의 통지와 법률적 지원 = 57
4) 공정.신속한 재판 = 60
5)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 = 62
6) 상소권 = 64
7) 통역의 지원 = 65
8) 사생활의 존중 = 66

IV. 결론 = 70

참고문헌 = 7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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