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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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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발제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 호주의사례 / Brian Burdekin = 4
발제 2.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 사례 및 법령실태 / 염형국 = 22
발제 3. 인권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정책변화 / 신영전 = 45

토론문
토론 1. Burdekin 발제문에 대한 토론 / 홍진표 = 80
토론 2. ?정신장애인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토론문 / 홍선미 = 84
토론 3.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이 필요하다! / 박숙경 = 91
토론 4. 인권위 진정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의 차별·인권침해 실태 / 문용훈 = 103
토론 5. 정신보건정책, 제도와 정신장애인 인권 / 황태연 = 112
토론 6. 정신보건사업 현황 및 정신보건법 개정내용 / 류지형 = 120
보조발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 / 최말옥 = 130

붙임자료
1. 한국의 법 체계와 정신장애인 : 현황과 과제 / 안경환 = 158
2.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전국 조사 보고서 발표 / Brian Burdekin = 206
3.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목차 = 230
4.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사업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실무추진단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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