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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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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어 및 두문자어 = 6

1장. 건강 및 인권의 규범 및 기준 = 7
Q.1 인권이란 무엇인가? = 7
Q.2 인권은 국제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 7
Q.3 건강과 인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8
Q.4‘건강권’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Q.5 차별로부터의 자유 원칙은 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1
Q.6 어떠한 국제 인권 문서들이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 12
Q.7 인권을 위해 어떠한 국제 모니터링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가? = 12
Q.8 자원 제약을 안고 있는 빈곤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과 동일한 인권 기준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4
Q.9 인권법은 국제 협력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가? = 14
Q.10 정부는 사회의 다른 주체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권 의무를 지니는가? = 15

2장. 건강 내 인권의 통합 = 16
Q.11 건강에 대한 권리 기반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 16
Q.12 공중 보건에 있어 인권의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 18
Q.13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인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8
Q.14 증거 기반적 건강 정보에 대해 인권은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가? = 19
Q.15 인권은 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 20
Q.16 건강 관련 법제와 인권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21
Q.17 국가별 건강 상황분석에 있어 인권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21

3장. 포괄적 맥락에서의 건강과 인권 = 22
Q.18 윤리는 인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22
Q.19 인권 원칙은 평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22
Q.20 건강 및 인권 원칙은 빈곤 퇴치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23
Q.21 세계화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4
Q.22 국제 인권법은 국제 무역법에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가? = 25
Q.23 개발에 대한 권리 기반적 접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26
Q.24 인권법, 난민법, 인도주의법은 건강지원 체계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가? = 27
Q.25 인권은 개별국의 건강개발 노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28

부록 1. 법적 문서 = 29
부록 2. 유엔의 인권 관련 조직 구성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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