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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법무법인 소명 김종철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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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 1

제1장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1
1. 조사의 목적 = 1
2. 조사의 방법 = 2
제2장 조사대상 난민의 현황 = 3
1. 재한 난민의 현황 = 3
2. 설문조사대상 난민의 현황 = 4

제2편 난민인정의 요건 = 8
Ⅰ. 문제제기 = 8
Ⅱ.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 11
III. 박해의 의미 = 17
1. 박해의 개념 = 17
2. 박해의 주체 = 18
3.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전쟁 기타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박해의 경우 = 19
IV. 박해가능성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 21
1. 입증책임 = 21
2. 입증의 정도 = 23
3.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well-founded) 공포’의 입증의 정도 = 25
4.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 = 27
V.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의 ‘선의’(good faith) 요건의 문제 = 30
VI. 난민인정불허의 근거로서의 간접사실들의 문제점 = 43
VII. 그 밖에 판례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63
1. 국적의 판단 = 36
2. 가족결합의 원칙 = 37
3. 난민신청 거부처분 시 이유제시의 정도와 제소기간 = 83
VIII. 소결 = 40

제3편 절차상 인권실태 = 41
제1장 난민인정절차상 인권실태 = 41
Ι. 문제제기 = 41
Ⅱ. 개별 난민인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 43
Ш. 소결 = 79
제 2 장 난민구금절차상의 인권실태 = 85
I. 문제제기 = 85
II. 국제법 기준과 외국의 사례 = 87
III.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점 = 103
IV. 소결 = 110

제4편 사회적 처우상 인권실태 = 111
Ⅰ. 문제제기 = 111
Ⅱ. 사회적 처우의 내용, 법적 성격 및 법적 근거 = 111
1. 난민협약의 난민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규정 = 111
2. 난민협약의 사회적 처우 이행의 법적 성격 = 114
3.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규범적 근거 = 116
Ⅲ.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난민 등의 기본권 보장 = 118
1. 일할 수 있는 권리 = 119
2.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31
3.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 = 138
4. 교육을 받을 권리 = 145
5.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 152
6. 가족결합 내지 가족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 153
7. 법적인 신분과 증명서에 대한 권리 = 156
Ⅳ. 소결 = 158
1. 변경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이행의 법적 성격에 대한 태도 = 158
2. 난민신청자에 대해 이행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 159
3. 난민인정자에 대해 이행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 159
4. 인도적 지위자에 대해 이행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 159

제5편 결 론 = 161
1. 난민요건의 입증 정도 = 161
2. 난민의 사회적 처우의 법적 성격 = 162
3. 난민인정절차 = 162
4. 난민신청자의 구금 = 163
5.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 163
6.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 164

참고문헌 = 165
[부 록]
1. 설문지(국문) = 173
2. 설문지 (영어) = 195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06. 6. 12.) = 218
4. 국가인권위원회권고문(2008. 1. 28.) = 243
5. 난민협약 = 251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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