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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진영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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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4
제3절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사회권의 개념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영역 = 8
제2절 사회권의 측정 = 10
제3절 사회권, 사회적 배제, 그리고 탈상품화 = 12
1) 사회적 배제 = 13
가) 사회적 배제의 등장 배경 = 13
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 = 15
다) 사회적 배제의 지표화 = 18
2) 탈상품화 = 22
가) 탈상품화 개념 = 22
나) 탈상품화와 계층화 전략 = 23
다) 탈상품화 지수 = 24

제3장 사회권의 역사와 법적 성격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발전 = 27
제2절 사회권의 법적 성격 = 31
1) 사회권의 개념 = 31
2)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 = 32
3) 사회권의 해석 = 33
가) 프로그램 규정설 = 33
나) 추상적 권리설 = 34
다) 구체적 권리설 = 34
라)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34
4) 사회법의 원리 = 35
5) 판례연구를 통해 본 사회적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 37
가) 배경 = 37
나) 청구이유 = 37
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 37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 38
6) 종합 = 39

제4장 영역별 사회권 지표의 구성
제1절 소득보장 지표의 구성 = 40
1) 선행연구 및 기존지표의 검토 = 40
가)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 40
나)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 43
2) 소득보장 영역 지표 구성의 원칙 = 44
3) 소득보장 지표 개발 및 정의 = 47
가) 빈곤 = 47
나) 소득불평등 = 48
다)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 = 49
라) 기타소득보장 = 49
마) 재분배제도의 효과성 = 50
4) 지표의 세분화: 생애주기 및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지표 = 51
가) 전국적 수준에서의 소득보장지표 = 51
나) 생애주기별(인구학적 특성별) 소득보장 지표 = 52
다) 소수자의 소득보장 지표 = 53

제2절 건강권 지표의 구성 = 55
1)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 55
가) 세계보건기구 헌장에서의 건강권 = 57
나)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서의 건강권 = 57
다) 국내 헌법 및 보건의료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건강권 = 59
라)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조작적 정의 = 62
2) 선행연구와 기존지표의 검토 = 65
가) 최소한의 사회권적 건강권으로써의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 65
나)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의 건강권 지표 = 68
다) 영국의 건강불평등 지표 = 68
라) 건강빈곤지수(Health Poverty Index) = 69
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 = 70
바) 건강권 지표 = 72
3) 사회권적 건강권 지표관련 이슈와 구성의원칙 = 72
가) 지표관련 이슈 = 72
나) 사회권적 건강지표 선정의 원칙 = 74
4) 사회권적 건강권지표 = 75
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한 지표 = 75
나) 안전한 작업, 생활환경의 확보권리와 관련한 지표 = 80
다) 건강수준과 관련한 지표 = 81

제3절 주거권 지표의 구성 = 85
1) 선행연구 및 기존지표의 검토 = 85
가) 주거권 논의와 선행연구 = 85
나) 기존지표 검토 = 87
2) 주거권 지표 구성의 원칙 = 92
3) 주거권 지표개발 및 정의 = 94
가) 주택의 적정성 = 94
나) 주거권 부정 및 침해 = 96
다) 주거권 실현과정 = 98
4) 주거권 지표의 세분화 = 100
가) 주택의 적정성 = 100
나) 주거권 침해 및 부정 = 101
다) 주거권 실현과정 = 101

제4절 노동권 지표의 구성 = 103
1) 선행연구 검토 = 103
가) 불안정 고용과 사회적 배제 = 103
나) 자영업과 삶의 질 = 106
다) 노동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07
2) 기존 노동권 관련 지표의 검토 = 110
3) 노동권의 정의 및 노동권 지표 구성 원칙 = 123
가) 노동권의 정의 = 123
나) 지표 구성의 원칙 = 125
4) 노동권 지표개발 = 127
가) 노동시장 = 127
나) 노사관계 = 130

제5절 교육권 지표의 구성 = 132
1) 선행연구 = 132
가) 교육권 일반 = 132
나) 소수자의 교육권과 평생교육 = 136
2) 기존지표의 검토 = 139
3) 교육권의 정의 및 지표 구성 원칙 = 141
가) 교육권의 정의 = 141
나) 지표 구성의 원칙 = 142
4) 교육권 지표개발 및 세분화 = 144
가) 교육권 지표 = 144
나) 교육권 지표 세분화 = 147

제6장 결론
제1절 사회권 지표의 개발 및 구성 = 148
제2절 사회권 지표와 제도연관성 = 151
1) 소득보장 영역 = 151
2) 건강권 지표와 제도연관성 = 151
3) 주거권 지표와 제도연관성 = 153
4) 노동권 지표와 제도연관성 = 155
5) 교육권 지표와 제도연관성 = 159
제3절 향후 과제 및 권고사항 = 161
1) 소득보장 영역 = 161
2) 건강권 영역 = 161
가) 사회권적 건강권관련 권고사항 = 162
나) 지표관련 권고사항 = 163
3) 주거권 영역 = 164
4) 노동권 영역 = 165
가) 노동권 지표의 보완 = 165
나) 통계적 보완 = 167
5) 교육권 영역 = 168

제4장 소결 = 169
참고문헌 = 171

부록
<부록> 선진국의 국가행동 계획 = 182
<부록1>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1. 영국 국가 행동 전략 2003-2005의 주요 특징 = 183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 184
3. 주요 목표 및 전략 = 187
4. 추진 체계 = 204

<부록2>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 209
2. 주요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 209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 213
4. 향후 대응 방향 = 221
5. 2003-2005년 추진 방향 = 223
6. 모범 사례 = 230

<부록3>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1. 주요 동향과 도전 = 235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 238
3. 주요 정책 = 243
4. 관련 기관 참여 = 26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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