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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박순성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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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3

Ⅱ. 기존 실태조사 및 연구의 검토 = 9
1. 기존 연구의 인권침해 항목 분류 및 내용 = 9
1) 기관 및 연구소에 의한 실태조사 및 연구 = 9
2) 개인 연구자에 의한 연구들 = 12
3) 탈북여성의 이동 공간에 따른 인권침해 항목 = 15
2. 기존 연구의 정책 제안 혹은 방안 분석 = 18
1) 기관 및 집단 연구들의 정책 제안 혹은 방안 분석 = 18
2) 개인 연구자들의 정책 제안 혹은 방안 분석 = 20
3. 기존 실태조사들의 특징과 과제 = 22

III. 조사 내용 및 방법 = 29
1. 조사 내용 및 범위 = 29
1) 탈북여성의 체류 및 정착 공간별 인권침해의 구조적 특징 = 29
2)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 = 29
3) 탈북여성 인권침해의 구조와 발생동학에 대한 이해 = 30
2. 자료조사의 방법 및 수행 = 31
1) 자료조사의 기본 방향 = 31
2) 조사 및 연구 수행 = 32
3) 자료 조사 및 분석 = 33

Ⅳ. 북한 내 여성의 인권 상황 = 47
1. 1990년대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 환경 = 47
2.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구조 = 48
1) 탈북의 지속화와 여성 인권침해의 구조화 = 48
2) 정치적 지배구조와 여성 인권 = 50
3) 사회적 분배체계와 여성 인권 = 54
4) 담론적·이데올로기적 기제와 여성 인권 = 55
3. 북한 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례 분석 = 58
1) 평등과 권리 이면의 동원과 착취 = 58
2) 불평등한 기회 제공과 계급 대물림: 태어나면서 이미 다 정해진 직업 = 59
3) 여성 생계활동에 기생하는 국가와 남성 = 62
4) 열악한 모성 보호 조치: 원치 않는 임신에서 생계형 낙태까지 = 64

Ⅴ. 중국 및 제3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 상황 = 69
1. 조·중 국경선과 탈북여성 = 69
2. 국적 없는 삶 = 74
1) 신분증을 만들 수 없는 생활 = 74
2) 공안의 추격과 타인에 대한 경계 = 76
3)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 78
4)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브로커의 인권침탈 = 81
5) 국적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기 = 84
3. 일상생활에서 정체성 부정과 인권의 박탈 = 87
1) 일상에서 ‘자아 정체성’ 부정당하기 - 값없는 몸 = 87
2) 제3국에서의 의식주의 기본 생존권의 박탈 = 88
3) 언어적 폭력 - ‘탈북자 주제에’ = 91
4)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 92
4. 젠더와 트라우마 = 94
1) 모성권의 침탈과 트라우마 = 94
2) 성폭력 = 96
3) 매매혼과 인신매매 = 98
5. 정책적 시사점 = 101

Ⅵ. 남한 내 탈북여성의 인권상황 = 105
1. 탈북여성과 남한 사회 = 106
1) 탈북여성의 입국 현황 및 사회적응 교육 = 106
2)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 109
3)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남한 사회 = 117
2.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의 인권상황 = 121
1) 조사 과정에서의 ‘낙인’과 상처: 탈북여성은 잠재적 성매매 여성? = 121
2)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의 부재 = 127
3) 차별을 재생산하는 적응교육: 탈북여성은 한국 여성의 하위 집단? = 130
4) 길들이기 식의 정부 지원제도: 나가서 일하면 돈 준다 = 131
3. 일상에서의 차별과 배제: 거기와 다를 바가 없는 데구나 = 134
1) ‘모르는 게 너무 많은’ 탈북여성과 일상생활의 ‘위험’ = 134
2)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들 = 139
3) 믿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 중국 교포는 되지만 북한 사람은 안 돼 = 141
4) 아픈 데가 많은 여성들: 몸의 상처와 정신적 트라우마 = 143
5)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는 여성들: 가족 데려오기 = 147
6) 가부장적인 성역할과 결혼 관계의 재구성 = 152
4. 정책적 시사점 = 153

Ⅶ. 결론: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패턴과 정책적 시사점 = 159
1. 탈북여성의 공간별 인권침해 = 159
2. 탈북여성의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 162

참고문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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