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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기업책임시민센터 곽노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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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
1. 연구의 내용 = 5
2. 연구의 방법 = 7

제1부 규범론 = 9
제1장 인권경영의 의의와 원리 = 11
제1절 인권경영의 대두 = 13
1. 근대적 인권개념과 국가 = 13
2. 비국가행위자들의 등장과 인권침해의 새로운 양상 = 13
3. 기업 인권침해의 범위와 양상 = 14
4. 다국적 기업과 인권 = 15
제2절 인권경영의 의의와 발전 = 18
1. 인권경영개념의 형성 = 18
2. 인권경영개념의 발전 = 19
3. 인권경영의 의의 = 21
1)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 = 21
2) 인권경영의 차별성 = 22
3) 인권경영의 중요성 = 26
제3절 인권경영의 내용 = 28
1.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 28
2. 기업의 인권침해 공범회피의무 = 30
제4절 인권경영의 법적 강제 문제 = 32
1.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 32
2. 법적 규제주의 = 34
3. UN 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 = 34
4. 평가와 전망 = 36
제5절 소결 = 38
제2장 인권경영의 규범과 기준 = 39
제1절 국제인권장전 = 41
1. 세계인권선언 = 41
2. 국제인권규약 = 42
제2절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44
1. 의의와 배경 = 44
2. 주요내용 = 45
제3절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 48
1. 의의와 배경 = 48
2. 주요내용 = 49
제4절 UN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 = 51
1. 의의와 배경 = 51
2. 주요내용 = 52
제5절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55
1. 의의와 배경 = 55
2. 주요내용 = 56
1) 인권 = 56
2) 노동 = 56
3) 환경 = 57
4) 반부패 = 57
제6절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유관 국제기준 = 58
1.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 58
2. ISO26000 = 59
제7절 국내 규범 = 61
1. 헌법 : 기본권장전 = 61
2. 관련 법률 = 62
제8절 소결 = 63

제2부 사례론 = 65
제3장 인권 경영 관련 위험과 기회 = 67
제1절 일반 산업 공통의 위험과 기회 = 69
1. 기업 경영 측면 = 69
1) 위험 측면 = 69
2) 기회 측면 = 70
2. 인권 측면 = 71
1) 비차별 = 71
2) 결사의 자유 = 73
3) 아동노동 = 74
4) 강제노동 = 74
제2절 금융 투자 업종의 위험과 기회 = 77
1. 기업 경영 측면 = 77
1) 위험 측면 = 77
2) 기회 측면 = 80
2. 인권 측면 = 82
제3절 전자 통신 업종의 위험과 기회 = 84
1. 기업 경영 측면 = 84
1) 위험 측면 = 85
2) 기회 측면 = 86
2. 인권 측면 = 88
제4절 채굴 업종의 위험과 기회 = 90
1. 기업 경영 측면 = 90
1) 위험 측면 = 90
2) 기회 측면 = 91
2. 인권 측면 = 92
1) 지역사회와 선주민 권리 = 93
2) 보안 경비와 안전 = 94
제5절 기타 업종의 위험과 기회 = 95
1. 자발적 인권기준 수립 및 준수 = 95
2. 업종별 자발적 인권 가이드라인 = 96
제4장 업종 별 인권 경영 동향 = 99
제1절 일반 산업 = 101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 101
1) 사회책임투자 지수 = 101
2) SA8000 = 108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 109
1)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 109
2) 다우존스 코리아 지속가능경영지수 = 110
3) 향후 국내 상황에 대한 전망 = 112
제2절 금융 투자 업종 = 113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 113
1) 적도원칙 = 113
2) UN 책임투자원칙 = 115
3)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 116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 117
1) 적도원칙이 주는 시사점 = 117
2) UN 책임투자원칙과 사회책임투자의 확산 = 118
3)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와 녹색 금융 간의 연계성 = 118
제3절 전자 통신 업종 = 120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 120
1) 전자산업 행동강령 = 120
2) 세계 e-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 120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 122
1) 공급망 관리 관련 지원과 개선 활동 = 122
2)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가와 활동 = 122
3) 향후 활용 전망과 기대 효과 = 123
제4절 채굴 업종 = 125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 125
1)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 125
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 126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 128
1)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 128
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 129
3) 기업의 경영 시스템 환경에서의 활용 = 130
제5절 기타 업종 = 133
1.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업계 = 133
1) 미국 의류 제조 협회와 세계 스포츠 산업용품 협회 = 133
2) 스포츠 용품 산업 세계 연합 = 133
3) 미국 의류와 신발류 협회와 세계 책임 의류 생산 = 133
4) 깨끗한 옷 캠페인 = 134
5) 대학교 라이센스 제품에 대한 강령 제정 = 134
6) 시알콧 축구공프로그램 = 135
7) 공정노동위원회 = 136
2. 담배, 초콜릿, 제과, 다이아몬드 업계 = 137
1)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활동 = 137
2) 공정 무역 확산 활동 = 137
3. 장난감 업계 = 138
4. 제약 업계 = 139
제5장 인권경영 업종별 우수 사례 = 141
제1절 일반 산업 = 143
1. 나이키 = 145
1) 전략과 정책, 과정과 절차 = 145
2)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46
3) 전략과 정책, 과정과 절차,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147
2. 마스 홀딩스 = 148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 148
2) 교육 = 149
3) 커뮤니케이션 = 149
제2절 금융 투자 업종 = 151
1. 바클레이즈 = 151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 151
2) 커뮤니케이션 = 152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53
2. 웨스트펙 = 153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 154
2) 커뮤니케이션 = 154
3) 교육 = 155
4)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56
제3절 전자 통신 업종 = 157
1. HP = 157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 157
2) 커뮤니케이션 = 158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59
2. 텔레포니카 = 159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 159
2) 커뮤니케이션 = 160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60
제4절 채굴 업종 = 162
1. 뉴몬트 광업 = 162
1) 전략과 정책 = 162
2) 과정과 절차, 영향 평가와 감사 = 162
3)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163
4) 보고 = 164
2. 쉘 = 164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영향 평가와 감사 = 164
2)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165
제5절 기타 업종 = 167
1. 노보 노르디스크 = 167
1) 전략 = 167
2) 정책 = 167
3) 과정과 절차 = 167
4)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68
5) 교육 = 168
6) 커뮤니케이션 = 169
2. 유니베라 = 169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 170
2)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172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 172

제3부 도구론 = 175
제6장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체계 = 177
제1절 기존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분석 및 시사점 = 179
1.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기능 분류 = 179
2. 국제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분석 및 시사점 = 180
1) 덴마크 신속점검 : 인권준수평가 자가진단도구 = 180
2) SA8000 = 184
3) ISO26000 = 184
4) 프랑스 Bilan Social = 185
5) GRI G3 가이드라인 = 186
6) 영국 EIRIS = 194
3. 국내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분석 및 시사점 = 195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지표 = 195
2)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197
3)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 = 198
4)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경영 = 202
5) 산업자원부 윤리경영실태조사 = 206
6)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 207
7) 전경련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 209
8) 중소기업청 CSR경영 가이드라인 = 211
9) 경실련의 경제정의지수 = 213
10) 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경영지수 = 216
제2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체계 = 218
1. 기존 인권매트릭스 체계 = 218
2.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 체계 = 219
1) 국제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비교분석결과 및 시사점 = 220
2) 국내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비교분석결과 및 시사점 = 222
3) 새로운 인권경영체계 및 자가진단 지표 도출 = 224
제3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도출방법 = 228
1. 의의 = 228
2. 국제인권규범 = 229
3. 국내인권규범 = 229
4. 행동기준 = 230
5. 국내외 유관지표 = 230
6. 자가진단지표 = 230
7. 인권경영 긍정적 사례 = 231
8. 인권경영 부정적 사례 = 231
제4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측정도구 = 232
1. 덴마크 신속점검 = 232
2.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233
3.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235
4. 전경련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 236
5.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측정도구 = 237
제5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평가 및 활용 = 238
1.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평가 = 238
2.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정보시스템 지원 = 241
3.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활용 = 241
제7장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안) 도출 = 243
A1. 일반의무 = 245
1. 의의 = 245
2. 국제규범 = 245
3. 국내규범 = 245
4. 행동기준 = 246
5. 유관지표 = 246
6. 자가진단지표 = 247
7. 긍정적 사례 = 248
(1) 일반적 원칙 = 248
(2) 노보 노르디스크 = 248
8. 부정적 사례 = 249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 250
1. 의의 = 250
2. 국제규범 = 250
3. 국내규범 = 253
4. 행동기준 = 255
5. 유관지표 = 255
6. 자가진단지표 = 257
7. 긍정적 사례 = 259
(1) 중국의 바오스틸 그룹 = 259
(2) 마스 홀딩스 = 259
(3) 텔레포니카 = 260
(4) 아이린 피셔 = 260
(5) 리바이스 = 260
(6) 사라 리 = 260
(7) 비씨 하이드로 = 261
(8) 피앤지 = 261
(9) 타겟 그룹 = 261
(10) 팀버랜드 = 261
8. 부정적 사례 = 262
(1)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대상 권고 = 262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 264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 264
1. 의의 = 264
3. 국내규범 = 266
4. 행동기준 = 268
5. 유관지표 = 268
6. 자가진단지표 = 268
7. 긍정적 사례 = 270
(1) 일반적 원칙 = 270
(2) 노보 노르디스크 = 271
8. 부정적 사례 = 271
(1) 성차별 및 성희롱 보상사례 = 271
(2) 필리핀 한국기업 B사 = 271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 273
1. 의의 = 273
2. 국제규범 = 273
3. 국내규범 = 274
4. 행동기준 = 274
5. 유관지표 = 274
6. 자가진단지표 = 274
7. 긍정적 사례 = 275
(1) 고충처리 메커니즘 = 275
(2) 국제산별협약 = 275
8. 부정적 사례 = 276
(1) 엔론과 월드컴 = 276
C5. 보안관행 = 277
1. 의의 = 277
2. 국제규범 = 277
3. 국내규범 = 278
4. 행동기준 = 279
5. 유관지표 = 279
6. 자가진단지표 = 279
7. 긍정적 사례 = 280
(1) 쉘 = 280
8. 부정적 사례 = 280
D. 노동자의 권리 = 282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282
1. 의의 = 282
2. 국제규범 = 282
3. 국내규범 = 287
4. 행동기준 = 289
5. 유관지표 = 289
6. 자가진단지표 = 290
7. 긍정적 사례 = 291
(1) 글로벌 노무관리 협약 = 291
(2) 치키타 = 292
(3) 리복 = 292
(4) 기타 기업 정책 사례 = 292
8. 부정적 사례 = 293
(1) 과테말라 한국기업 C사 = 293
(2) 멕시코 한국기업 D사 = 294
(3) 방글라데시 한국기업 E사 = 294
D7. 강제노동 = 296
1. 의의 = 296
2. 국제규범 = 296
3. 국내규범 = 297
4. 행동기준 = 297
5. 유관지표 = 297
6. 자가진단지표 = 297
7. 긍정적 사례 = 299
(1) 일반적 원칙 = 299
(2) 델과 휴렛팩커드, 아이비엠 = 299
(3) 크래프트, 네슬레, 사라 리, 치보 = 299
(4) 카라 제철공장협회 = 299
(5) 갭 = 299
(6) 마크앤스펜서 그룹 = 300
(7) 리복 = 300
(8) 케이마트 = 300
8. 부정적 사례 = 301
(1) 유노칼 = 301
(2) 대우사 사모아 = 301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 303
1. 의의 = 303
2. 국제규범 = 303
3. 국내규범 = 304
4. 행동기준 = 305
5. 유관지표 = 305
6. 자가진단지표 = 306
7. 긍정적 사례 = 308
(1) 이케아 = 308
(2) 피앤지 = 308
(3) 시알콧 축구공프로그램 = 308
(4) 메텔 = 309
8. 부정적 사례 = 309
(1) 나이키 = 309
(2) 몬산토 = 310
D9. 산업안전보건 = 311
1. 의의 = 311
2. 국제규범 = 311
3. 국내규범 = 312
4. 행동기준 = 320
5. 유관지표 = 320
6. 자가진단지표 = 323
7. 긍정적 사례 = 325
(1) 앵글로 아메리칸 = 325
(2) 폭스바겐 = 326
(3) 팀버랜드 = 326
(4) 쓰리엠 = 326
8. 부정적 사례 = 327
(1) 원진레이온 = 327
D10. 고용유지 = 328
1. 의의 = 328
2. 국제규범 = 328
3. 국내규범 = 329
4. 행동기준 = 333
5. 유관지표 = 333
6. 자가진단지표 = 333
7. 긍정적 사례 = 334
(1) 타타대우상용차 = 334
(2) 한국보그워너씨에스 = 334
(3) 발레오만 = 335
8. 부정적 사례 = 335
(1) 베를린 S사 = 335
D11. 적정보수 = 336
1. 의의 = 336
2. 국제규범 = 336
3. 국내규범 = 337
4. 행동기준 = 341
5. 유관지표 = 341
6. 자가진단지표 = 342
7. 긍정적 사례 = 343
(1) 치키타 = 343
(2) 노바티스 = 343
(3) 아디다스살로몬 = 344
(4) 생활 임금 국제 NGO 회의 = 344
(5) 미국 주 정부 규정 = 345
8. 부정적 사례 = 345
(1) 스리랑카 한국기업 N사 = 345
D12. 노동시간과 휴식 = 347
1. 의의 = 347
2. 국제규범 = 347
3. 국내규범 = 349
4. 행동기준 = 352
5. 유관지표 = 352
6. 자가진단지표 = 354
7. 긍정적 사례 = 356
(1) 나이키 = 356
8. 부정적 사례 = 357
(1) 맥도날드 = 357
D13. 복리후생 = 358
1. 의의 = 358
2. 국제규범 = 358
3. 국내규범 = 359
4. 행동기준 = 361
5. 유관지표 = 361
6. 자가진단지표 = 361
7. 긍정적 사례 = 362
(1) 리바이스 = 362
8. 부정적 사례 = 363
(1) 디케이엔와이 = 363
D14. 교육훈련 = 364
1. 의의 = 364
2. 국제규범 = 364
3. 국내규범 = 365
4. 행동기준 = 366
5. 유관지표 = 366
6. 자가진단지표 = 367
7. 긍정적 사례 = 368
(1) 노동자와 커뮤니티를 위한 국제 연합 = 368
(2) 핸즈앤마우릿츠 = 368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 370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 370
1. 의의 = 370
2. 국제규범 = 370
3. 국내규범 = 371
4. 행동기준 = 372
5. 유관지표 = 372
6. 자가진단지표 = 373
7. 긍정적 사례 = 374
(1) 인디텍스 = 374
(2) 휴렛팩커드 = 374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 376
1. 의의 = 376
2. 국제규범 = 376
3. 국내규범 = 379
4. 행동기준 = 382
5. 유관지표 = 383
6. 자가진단지표 = 383
7. 긍정적 사례 = 386
(1) 국제 투자 기관으로의 접근성 향상 = 386
(2) 플레이서 돔 = 386
(3) 비피 = 387
(4) 프리포트 맥모란 = 387
(5) 리오 틴토 = 388
(6)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업 = 388
(7) 비씨 하이드로 = 389
(8) 법원의 새로운 법률 해석 = 389
8. 부정적 사례 = 389
(1) 슈에가스프로젝트 = 389
(2) 스미소니언 연구소 = 389
E17. 부패방지 의무 = 391
1. 의의 = 391
2. 국제규범 = 391
3. 국내규범 = 394
4. 행동기준 = 395
5. 유관지표 = 396
6. 자가진단지표 = 397
7. 긍정적 사례 = 398
(1) 일반적 원칙 = 398
(2) 에이비비 = 398
(3) 내셔널 그리드 = 398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 399
1. 의의 = 399
2. 국제규범 = 399
3. 국내규범 = 400
4. 행동기준 = 401
5. 유관지표 = 401
6. 자가진단지표 = 402
7. 긍정적 사례 = 402
(1) 정치 기금에 관한 법안 = 402
(2) 리바이스 = 403
(3) 시스코 시스템즈 = 403
(4) 노보 노르디스크 = 403
8. 부정적 사례 = 404
(1) 아이티티 = 404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 405
1. 의의 = 405
2. 국제규범 = 405
3. 국내규범 = 406
4. 행동기준 = 407
5. 유관지표 = 407
6. 자가진단지표 = 408
(1) 비티 = 409
(2) 쓰리엠 = 409
(3) 메텔 = 410
(4) 리바이스 = 410
(5) 존슨앤존슨 = 410
(6)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411
(7) 샤먼 제약 = 411
(8) 로열 더치 쉘 그룹 = 411
G20. 환경보호의무 = 412
1. 의의 = 412
2. 국제규범 = 412
3. 국내규범 = 414
4. 행동기준 = 415
5. 유관지표 = 416
6. 자가진단지표 = 418
7. 긍정적 사례 = 420
(1) 치키타 = 420
(2) 쓰리엠 = 421
(3) 폭스바겐 = 422
(4) 스트라타 = 422
8. 부정적 사례 = 424
(1) 유니온 카바이드 = 424
H. 일반이행규정 = 425
H21. 내부운영규칙 = 425
1. 의의 = 425
2. 국제규범 = 425
3. 국내규범 = 425
4. 행동기준 = 426
5. 유관지표 = 426
6. 자가진단지표 = 426
7. 긍정적 사례 = 427
(1) 에이비비 = 427
(2) 노바티스 = 428
(3) 로열 더치 쉘 그룹 = 428
(4) 바디샵 = 428
(5) 내셔널 그리드 = 429
(6) 타즈 호텔 = 429
(7) 리바이스 = 429
H22. 모니터링 및 보고 = 430
1. 의의 = 430
2. 국제규범 = 430
3. 국내규범 = 431
4. 행동기준 = 431
5. 유관지표 = 431
6. 자가진단지표 = 432
7. 긍정적 사례 = 433
(1) 까르푸 = 433
(2) 나이키 = 433
(3) 아디다스 살로몬 = 433
(4) 내셔널 그리드 = 434
H23. 규제 = 435
1. 의의 = 435
2. 국제규범 = 435
3. 국내규범 = 436
4. 행동기준 = 436
5. 자가진단지표 = 436
6. 긍정적 사례 = 436
(1) 노보 노르디스크 = 436
(2) 페트로 캐나다 = 437
(3) 내셔널 그리드 = 437

참고문헌 = 439

부록1.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행동기준 = 451
부록2.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범용) = 459
부록3.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업종별) = 493
1. 전자 업종 부가지표 = 493
2. 금융 업종 부가지표 = 495
3. 채굴 업종 부가지표 = 497
부록4. 규범리스트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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