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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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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 제 = 1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김동호 =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성과 및 평가 / 배대섭 =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과제와 전망 / 배융호 = 53
토 론 = 6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구제절차의 활성화 / 임성택 = 71
정신장애 분야 -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 / 허진 = 79
발달장애 분야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범주 밖에 있다 / 박문희 = 83
시각장애 분야 - 시각장애인의 장애차별 현황을 통해 본 권리구제 과제 / 허주현 = 97
청각장애 분야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농인의 인권 / 이현석 = 109

발 제 = 1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성과 및 평가 / 박성남 =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의 현황과 과제 / 허주현 = 113
토 론 = 127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 김황용 = 12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김상훈 = 133
조례의 재, 개정을 통한 지역차원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 / 허창영 = 135
장차법 2주년 토론문 / 김용목 = 147
장차법 시행 2주년 토론회 발제문 / 정순임 = 151

발 제 = 15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성과 및 평가 / 배대섭 =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와 과제 / 유동철 = 15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와 제안- 장애계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 / 최칠환 = 167
토 론 = 177
발달장애 분야 -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장차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 / 박용민 = 179
정신장애 분야 - 정신장애 관련 시행평가와 과제 / 서성자 = 183
지체장애 분야 - 지체장애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평가와 과제 / 최영아 = 189
시각장애 분야 -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안성태 = 193
청각장애 분야 - 청각 · 언어장애와 장애인차별금지법 / 염미경 = 197

발 제 = 20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성과 및 평가 / 배대섭 =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와 제안 / 노금호 = 205
토 론 = 221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 엄기복 = 22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임은자 = 231
청각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기 위한 제언-“그들의 삶을 보라!“ / 하승미 = 23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시각장애인의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 여샛별 = 241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해 / 이광식 = 24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장애아동 및 교육 관련 / 김동희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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