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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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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1.
외국인체류 및 난민.무국적자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상윤, 전훈, 김주영 = 1

주제발표 2.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경옥, 이기춘, 김명룡 = 45

주제발표 3.
결혼이민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명선, 김웅규, 김경제 = 91

주제발표 4.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이희성, 이동훈, 이달휴 = 141

종합토론 / 소라미, 이동수, 김상겸, 김배원, 류시조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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