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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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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 1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지정토론 :
박 성 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보인권 담당) = 25
이 희 훈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31
발제문 : 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35
지 성 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
정 경 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변호사) = 73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81
발제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주요 쟁점 = 89
김 일 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김 상 광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123
이 진 규 (NHN 개인정보보호팀 팀장)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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