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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균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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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1. 연구의 내용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논의 = 5
제1절 CCTV에 대한 논의 = 5
1. CCTV의 개념 = 5
2. CCTV의 기능 = 6
3. CCTV의 기술 및 특징 = 12
제2절 외국의 CCTV 현황 = 22
1. 영국 = 22
2. 독일 = 24
3. 일본 = 25
제3절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26
1. CCTV 설치현황 = 26
2. CCTV에 대한 시민인식 = 29
3. CCTV의 관련법규 = 30

제3장 민간부분 CCTV 조사분석 및 결과 = 37
제1절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CCTV 실태조사 = 37
1. 조사설계 = 37
2. 조사결과 = 38
제2절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 74
1. 조사설계 = 74
2. 조사결과 = 74
3. 결과분석 및 시사점 = 94

제4장 CCTV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논의 = 101
제1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논의 = 101
1. 사생활불가침과 개인정보보호 = 101
2. 개인정보의 분류와 보호범주의 확대 = 104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논의 현황 = 108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 108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논의 = 110
3.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에 대한 논의 및 과제 = 114
제3절 CCTV 관련기관의 의견 = 115
1. CCTV와 개인정보 권리 관련 = 115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관련 = 117

제5장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 = 119
제1절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 119
1. CCTV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전제 = 119
2. CCTV와 기본권침해 = 121
3. 민간설치 CCTV의 기본권 침해 해결 = 123
제2절 CCTV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 133
1. CCTV 관련 법규의 정비 = 133
2. CCTV의 제한 및 관리 운용 = 135
3. CCTV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137

제6장 결 론 = 139

참 고 문 헌 = 141

부 록 = 146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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