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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조상균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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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5
3. 연구의 방법 = 8

제2장 광주전남 다문화사회의 현황 = 11
제1절 국내 외국인 현황 = 13
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 13
2.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 = 14
3. 국내 외국인 현황의 특징과 과제 = 17
제2절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 = 18
1. 연도별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 = 18
2. 국적별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 = 19
3. 지역별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 = 22
4. 혼인종류별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 = 25
제3절 광주전남 결혼이주자 현황 = 27
1. 광주전남 외국인 주민현황의 전국 비교 = 27
2. 광주전남 국적별 결혼이주자 현황 = 31
3. 광주전남 결혼이주자의 유입실태의 특징 = 32

제3장 광주전남 다문화사업 실태조사 결과 = 35
제1절 광주전남 지자체 다문화사업 추진 현황 = 37
1. 조사의 대상 및 내용 = 37
2. 다문화사업 일반현황 = 39
3. 다문화사업 추진현황 = 50
제2절 광주전남 지자체 다문화사업 실증조사 결과 = 68
1. 연구의 개요 = 68
2. 실증조사의 결과 = 78
3. 지자체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을 위한 제언 = 112

제4장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 117
제1절 가이드라인 개발의 의의와 방향 = 119
1. 지자체가 인권친화적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의 = 119
2.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 120
3. 가이드라인 개발의 방향 = 121
제2절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 123
1. 이주자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기본구조 = 123
2. 이주자에 특히 강조되는 국제인권규범과 기준 = 126
3.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기준 = 129
4. 이주자에 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 135
제3절 다문화에 대한 국내 법령 및 조례 = 136
1. 관련 국내 법률의 현황과 내용 = 136
2. 관련 조례 현황과 내용 = 149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60
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결정례 = 165
제4절 일본의 인권친화적 다문화정책 분석 = 169
1. 일본 다문화정책의 배경과 의의 = 169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중시 조례검토 = 171
3. 지방지치단체의 다문화공생지침 = 174
4. 구체적인 다문화공생 추진 사례 = 178
5. 일본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180
제5절 인권친화적인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 182
1. 일반의무 = 182
2. 정책수립과 시행체계 = 191
3. 비차별 및 평등 = 199
4. 경제적 권리 = 208
5. 사회적 권리 = 214
6. 문화적 권리 = 224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228
8.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 = 236

제5장 결론 -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의 현장적용을 위한 제언 - = 243

참고문헌 = 247

부 록 : 다문화사업가이드라인정리 = 251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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