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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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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보험차별 사례 발표 = 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 박김영희 = 3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 신동근 = 15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판례 / 임성택 = 25
제2부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 = 41
장애인 보험차별과 상법 관련 조항 / 염형국 = 43
장애인의 민간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필요성 / 박종혁 = 63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 조형석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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