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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글로벌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ICT 혁명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즉시 부응하면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방분권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되었다. 이를 위해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주권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지방분권의 선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헌법 규정화, 국가와 지방자치의 명확한 역할 분담, 조례재정권의 범위 확대, 재정자주권의 확보 등의 명문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은 우리 헌법개정과 지방분권화의 작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지방분권의 선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헌법 규정화, 국가와 지방자치의 명확한 역할 분담, 조례재정권의 범위 확대, 재정자주권의 확보 등의 명문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은 우리 헌법개정과 지방분권화의 작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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