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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3년
발행연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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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6
3절. 연구 방법 = 10

제2장. 군 의료관리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6
1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및 결정례 분석 = 16
2절. 선행연구 현황 = 30

제3장. 군 의료관리체계 현황 = 38
1절. 군 의료전달체계 현황 = 38
2절. 군 의료정보체계 = 45
3절. 군 의료서비스 현황 = 54

제4장. 군 의료관리체계 이용 실태조사 결과 = 87
1절. 실태조사 대상자 분포 = 87
2절.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식 분석 = 92
1. 군 의료 경험 = 92
2. 군과 군 의료 인식 = 93
3. 군 의료 만족도 = 98
4. 소결 = 109
3절. 대대 및 사단 의무대 단계의 의료접근성과 적절성 분석 = 111
1. 의료 접근성 = 111
가. 문화적 접근성 = 111
나. 물리적 접근성 = 123
2. 의료 적절성 = 125
가. 응급의료체계 = 126
나. 진료의 적절성 = 129
1) 외진 = 129
2) 대기시간 = 132
다. 진료의 질적수준 = 134
3. 소결 = 139
4절. 군 병원 단계의 의료접근성과 적절성 분석 = 142
1. 의료 접근성 = 142
가. 문화적 접근성 = 142
나. 물리적 접근성 = 146
2. 의료 적절성 = 148
가. 응급의료체계 = 148
나. 진료의 적절성 = 151
1) 후송체계 = 153
2) 대기시간 = 159
3) 재활과 원대복귀 = 163
4) 진료 만족도 = 166
다. 진료의 질적수준 = 167
1) 의료서비스 수준 = 167
2) 군 의료인력 수급 = 171
3) 군병원의 역할과 기능 = 175
3. 소결 = 176
5절. 민간전문병원 이용 실태 분석 = 178

제5장. 외국 사례 = 196
1절. 이스라엘 = 196
2절. 미국 = 198
3절. 대만 = 200
4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 201

제6장. 개선 방안 = 205
1절. 군 의료권 보장 기본 방향과 원칙 = 205
2절. 최우선 개선 과제 = 206
3절. 중장기 개선 과제 = 210
4절. 군 의료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15

참고문헌 = 217

<부록 1> 설문지-병사용 = 220
<부록 2> 설문지-입원병사용 = 232
<부록 3> 설문지-군 간부용 = 245
<부록 4> 설문지-의무병 및 관련 병과 병사용 = 253
<부록 5> 설문지-군 병원 소속 의료인용 = 26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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