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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경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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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 1

제1장 서론 = 3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1) 연구의 필요성 = 31
2) 연구의 목적 = 33
2. 연구방법 = 34
1) 문헌조사 = 34
2) 설문조사 = 34
3) 현장조사/심층면접조사 = 34

제2장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현황 = 35
1. 직업재활시설 현황 = 35
1) 최근 동향 = 35
2) 일반 현황 = 38
(1)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 38
(2) 예산 현황 = 39
(3) 장애인(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 = 42
(4) 장애유형별 현황 = 43
(5)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4
(6) 종사자 수 = 44
2) 운영 실적 = 45
(1) 매출액 및 수익금 = 45
(2) 월평균 임금 = 46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매출 현황 = 47
2.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 48
1) 개요 = 48
(1)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 48
(2)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근거 법률 = 48
(3)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사업 = 49
(4)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 49
(5) 직업재활시설 인원 기준 = 50
2) 운영 지원에 대한 고찰 = 51
(1) 직업재활시설의 변천과정 = 51
(2) 관리운영지원 = 52
(3) 종사자 인건비 지원 = 54
(4)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 55
(5) 수익금 = 58
(6) 재활프로그램 및 작업활동프로그램 = 59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60
(8) 직업재활시설 중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 63
3) 소결 = 64
3.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현황 = 67
1) 개요 = 67
(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 67
(2)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평가방법 및 인가기준 = 70
(3)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 및 인가 현황 = 71
2) 제도적 의미와 문제점 고찰 = 73
(1) 제도의 의미 = 73
(2) 제도의 문제점 = 74
3) 소결 = 75
(1)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유지 = 76
(2)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76
(3)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 및 운영 = 77

제3장 이론적 배경 = 79
1. 장애인 고용의 의미와 기능 = 79
1)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찰: 이념 및 철학적 관점으로 = 79
(1)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 = 79
(2) 해외사례 = 81
(3) 선험적 연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 83
(4) 근거 = 84
(5) 선험적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87
2) 최근 판례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 89
(1)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근로자성 판결 = 89
(2) 사실관계 = 89
(3) 주요 판결내용 및 이유 = 90
3) 근로사업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 92
4) 보호작업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 94
5) 소결 = 97
(1) 근로자성 판단기준 = 97
(2)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 98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책/법률에 대한 고찰 = 100
1) 개요 = 100
2)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의 내용 = 101
3) 근로관계의 개시와 종료에 관한 법률 검토 = 104
(1) 근로관계의 개시 = 104
(2) 근로관계의 종료 = 105
4) 임금에 대한 법률 검토 = 107
(1) 임금의 수준 = 107
(2) 임금의 지급 = 112
(3) 퇴직급여 = 112
(4) 고용장려금을 활용한 인건비 지급 문제 = 113
5) 직업재활시설 근로환경에 대한 법률 검토 = 114
(1) 근로시간과 휴식 = 114
(2) 작업장의 편의시설 = 116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 118
(4) 업무상 재해 = 120
(5) 작업장내 차별 = 121
6) 소결 = 122

제4장 해외 국가 사례 = 125
1. 미국 = 125
1) 최저임금제도 개요 = 125
2) 14C 조항 사용 현황 = 128
3)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 = 132
2. 일본 = 136
1) 최저임금제도 적용현황 = 136
2) 최저임금 감액 특례 제도의 적용 = 150
(1) 최저임금 감액 특례 제도 도입 배경 = 150
(2) 감액 특례 절차 및 기준 = 151
(3) 직업재활시설의 적용 = 154
3) 일본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사례 = 156
3. 독일 = 158
1) 최저임금제도 적용현황 = 158
2)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등에서의 임금 지급 제도 = 160

제5장 조사연구 = 169
1. 심층면접조사 = 169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 169
2)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 170
3) 심층면접 분석 = 171
(1)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의 어려움 = 171
(2) 장애연금 및 사회보장의 필요성 = 175
(3)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 175
(4) 일반고용의 어려움 = 178
(5)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 179
(6) 근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인에 대한 문제점 = 180
(7) 근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설의 필요성 = 182
(8) 최저임금적용제외에 대한 의견 = 183
(9)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 = 184
(10)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의견 = 186
(11) 최저임금제도 도입 전제 = 187
(12) 최저임금 전제로 한 시간제 고용 = 189
(13) 감액제도에 대한 의견 = 190
(14) 임금보전제도에 대한 의견 = 191
(15)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 195
2. 설문조사1: 운영자/종사자 = 197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 197
2) 설문조사분석 = 19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8
(2) 기관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 = 199
(3) 보호고용에 관한 질문 = 201
(4)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의견에 관한 질문 = 210
(5) 최저임금 감액제도에 대한 의견 = 216
(6) 최저임금 보전제도에 관한 질문 = 222
(7)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질문 = 228
3. 설문조사2: 장애인근로자 = 231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 231
2) 표집방법 및 조사방법 = 232
3) 설문조사분석 = 233
(1) 일반적 특성 = 233
(2) 근로여건 = 234
(3) 인권상황 = 239
4) 소결 = 246

제6장 정책제언 = 249
1. 결론 = 249
2.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 = 255
1) 근로자성 인정 = 255
2) 근로자성 평가지표 = 255
3)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보장 = 256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 257
5)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상화 = 258
3. 최저임금용제외인가 제도 폐지를 위한 제언 = 259
1)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임금보전제도 = 259
2) 보건복지부의 책임성 강화 = 260
3) 보호고용 유형에 따른 차별적 임금 제도 도입 = 260
4)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한 제언 = 262
5) 노동부 감액제도에 대한 제언 = 263

참고문헌 = 264

부록 = 26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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