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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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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1부 총론 = 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5년 대내외 환경 = 7
제3장 2015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 8
제4장 평가와 과제 = 15

0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1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 19
제1절 개요 = 19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20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20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20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28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34
5.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주요 내용 = 35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 40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40
2. 인권 증진 사업 = 49
3. 주요 토론회 및 간담회 등 = 55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66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75
제1절 개요 = 75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80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80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84
가. 국가기관군대 = 84
나. 검찰경찰사법기관 = 87
다. 구금보호시설 = 95
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 100
마. 각급학교 = 104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09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09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1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14
나.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 116
다. 성희롱 = 117
라. 병력에 따른 차별 = 118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19
바. 학력에 따른 차별 = 121
사. 종교에 따른 차별 = 122
아. 장애에 따른 차별 = 123
자. 나이에 따른 차별 = 126
차.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127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30
1. 인권상담 = 131
2. 진정 접수 = 134
3. 인권순회상담 = 135
4. 면전진정 = 136
5. 민원 및 안내 = 138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140
제1절 개요 = 14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42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142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44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146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62
5.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169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178
제1절 개요 = 178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81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181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187
3. 국제회의 개최 = 194
4. 직원 국외 연수 = 195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 198
제1절 개요 = 198
제2절 부산인권사무소 = 199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01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0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06
4. 장애인ㆍ노인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13
제3절 광주인권사무소 = 215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16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 220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22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25
제4절 대구인권사무소 = 228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28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 231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32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39
제5절 대전인권사무소 = 24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42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 24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46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250

부록 = 253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5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268
3. 2015년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 279
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 285
5. 2015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 286
6. 2015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296
7. 위원회 발간자료 = 297
8. 보도자료 = 301
9. 위원회 소관 법규 = 308
10. 사진으로 보는 2015년 = 311
11. 위원회 활동일지 = 325
12.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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