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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홍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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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1) 주요내용 = 5
2) 연구방법 = 5

Ⅱ. 국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태 분석 = 7
1. 국내 정신건강정책 현황 = 7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 7
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8
3)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 = 9
2. 영역별 실태 분석 = 12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12
2) 재정지원방식 = 25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31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37

Ⅲ. 해외 국가별 정신보건 정책 및 서비스 현황 = 45
1. 미국 = 45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45
2) 영역별 실태분석 = 51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51
(2) 재정지원방식 = 60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62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73
3) 지역 사례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A County) = 79
4) 소결: 미국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87
2. 영국 = 90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90
2) 영역별 실태분석 = 96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96
(2) 재정지원방식 = 98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103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113
3) 지역 사례 : 버킹엄셔주(Buckinghamshire) = 117
4) 소결: 영국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122
3. 이탈리아 = 128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128
2) 영역별 실태분석 = 136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136
(2) 재정지원방식 = 142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147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156
3) 지역 사례 : 트리에스테시(Trieste) = 157
4) 소결: 이탈리아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167
4. 일본 = 171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171
2) 영역별 실태분석 = 176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176
(2) 재정지원방식 = 183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191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203
3) 지역 사례 : 오사카부 센난시(線南市) = 207
4) 소결: 일본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213

Ⅳ.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 217
1. 정신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과제 = 217
2.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 = 225
1) 정신건강 법제 = 225
2) 재정지원방식 = 231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 240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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