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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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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목적 =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방법 및 범위 = 8
Ⅰ. 연구의 내용과 방법 = 8
Ⅱ. 연구의 범위 =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0
Ⅰ. 논문 = 10
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12
1.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실태조사 = 12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 13
3. 시설별 실태조사 = 15
Ⅲ.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비교 = 18
1. 실태조사 = 18
2. 정책 연구 = 19

제2장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 21
제1절 시설물 접근권 = 23
Ⅰ. 접근권의 내용 = 23
1. 접근권의 의의 = 23
2. 접근권의 등장 배경 = 24
3. 접근권의 헌법적 기초와 법적 성격 = 24
Ⅱ. 접근권의 유형과 시설물 접근권 = 25
1. 접근권의 유형 = 25
2. 시설물 접근권의 의의 = 26
3. 장애유형별 시설 접근권의 내용 = 26

제2절 시설물 접근권 관련 결정례 및 판례 = 33
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 33
1. 개괄 = 33
2. 학교 또는 도서관 관련 사례 = 34
3. 종교시설 사례 = 36
4. 휠체어 리프트 개선방안 권고 = 37
Ⅱ. 판례 = 38
1. 개괄 = 38
2. 편의시설 미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38
3. 학교의 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39
4. 전맹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 40

제3절 시설물 접근권 관련 법률 = 41
Ⅰ. 「장애인권리협약」 = 41
1.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41
2. 접근성 조항 = 41
3. 접근성 조항의 규범력 = 43
4.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 44
5. 이행보고서 지침 = 50
Ⅱ. 「장애인복지법」 = 51
1. 연혁 = 51
2.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시설물 접근권 관련 조항 = 52
Ⅲ. 「장애인등편의법」 = 54
1. 연혁 = 54
2. 「장애인등편의법」의 주요 내용 = 56
3. 「장애인등편의법」의 문제점 = 64
Ⅳ.「장애인차별금지법」 = 66
1. 개요 = 66
2. 시설물 접근권 조항 = 66
3. 예외 사유 및 적용범위 = 67
4.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항의 문제점 = 69
Ⅴ. 기타 법률 = 72
1. 「건축법」 = 72
2. 「도로법」 = 74
3. 「조세특례제한법 = 76

제3장 일정기준 미만 예외 인정의 문제점 = 77
제1절 서설 = 79
Ⅰ. 예외 인정의 문제점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 79
Ⅱ. 언론 보도에 나타난 문제제기 = 80
Ⅲ. 법률 개정안의 발의 = 81

제2절 예외 인정의 문제점 = 82
Ⅰ. 면적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의 문제점 = 82
1. 광범위한 일률적 예외 인정 = 82
2. 예외를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83
Ⅱ.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의 문제점 = 85
1.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 85
2.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 86
Ⅲ. 시설물 이용상의 차별과 예외 인정 = 87

제3절 결론 = 88

제4장 실태조사 분석 = 89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 91
제2절 실태조사의 방법 = 91
Ⅰ. 대상지역 및 시설의 선정 = 91
1. 대상지역 = 91
2. 대상시설 = 92
Ⅱ. 조사기준 및 방법 = 93
1. 조사대상 공중이용시설의 수 = 93
2. 실태조사 대상시설 최종 선정 = 93
Ⅲ. 실태조사지 개발 = 93

제3절 실태조사결과 = 94
Ⅰ. 사전 조사 대상 시설 = 94
Ⅱ. 본 조사 대상 시설 = 94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 95
1. 업종별 비율 = 95
2. 건물 유형 = 95
3. 접근로 = 96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97
5.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98
6. 출입문 = 100
7. 복도 = 101
8. 장애인용 화장실 = 102
9. 점자블록 = 104
10.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 105
11. 음식점(카페)의 좌석 = 106
12. 수퍼마켓(편의점)의 통로와 지원 = 107
13. 미용실의 의자 및 구조 = 108
14.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설치 = 109
15. 노래연습장의 정당한 편의 = 110
16. 실태조사 소결 = 112
Ⅳ. 시설주 인터뷰 = 113
1. 목표 및 취지 = 113
2. 인터뷰 방법 = 113
3. 시설주 인터뷰 개요 = 113
4. 인터뷰 결과 분석 = 114
Ⅴ.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 116
1. 목표 및 취지 = 116
2. 장애 유형 및 인원 = 116
3. 인터뷰 방법 = 117
4. 인터뷰 결과 분석 = 117

제5장 해외사례 연구 = 125
제1절 서설 = 127
제2절 미국 = 128
Ⅰ. 개관 = 128
Ⅱ.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 133
1.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 133
2.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 = 134
3.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 = 136
Ⅲ. 기존 건물 등에 적용되는 기준 = 137
1. 기존 건물에 적용되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Readily Achievable) 기준의 내용 = 137
2.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s) = 140
3. 건축 시기 및 규모에 따른 ?미국장애인법? 준수 의무 = 142
Ⅵ. 접근성 준수 비용 및 정부의 지원 = 144
1. 접근성 보장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 = 144
2. 비용 부담의 주체 = 147
3. 정부의 지원 = 148
Ⅴ. 물리적 장벽 제거 의무의 이행 = 149
1. 개관 = 149
2. 단계별 이행 권고 = 150
3. 모니터링과 이행 강제 = 152
4. 벌금 부과 = 153
5. 정부 부처의 역할 = 153
6. 정부의 교육 및 홍보 활동 = 154

제3절 영국 = 155
Ⅰ. 개관 = 155
Ⅱ. 합리적 조정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적용범위 = 155
1. 합리적 조정 의무 = 155
2. 합리적 조정 의무의 예외 = 158
Ⅲ. 건축연도 및 규모에 따른 법령 적용 = 158
1. 건축 연도에 따른 적용 범위 = 158
2. 건물 면적에 따른 적용 범위 = 158
Ⅳ. 경제적 비용 및 정부의 지원 = 158
Ⅴ. 이행 수단 = 159

제4절 독일 = 160
Ⅰ. 개관 = 160
Ⅱ. 배리어프리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적용범위 = 160
1. 신·개축 관련 법령의 구체적 내용 = 160
2. 신축, 증축, 개축 건물에 대한 법령 적용의 예외 상황 = 162
3. 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물에 적용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 = 163
Ⅲ. 건축연도 및 규모에 따른 법령 적용 = 163
1. 건축연도에 따른 적용 = 163
2. 규모에 따른 적용 = 164
Ⅳ. 정부의 지원 = 164
Ⅴ. 이행수단 = 165
1. 목표 합의 = 165
2. 단체소송 = 166
3. 위반에 대한 제재 = 167

제5절 일본 = 168
Ⅰ. 개관 = 168
Ⅱ. 배리어프리법과 조례의 내용 = 168
1.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배리어프리법」 = 168
2. 「도쿄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 = 170
Ⅲ. 건축 연도 및 규모에 따른 의무 적용 = 171
Ⅳ. 예상 비용 및 정부의 지원 = 172
1. 접근권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 172
2. 지원제도 = 173

제6절 소결 = 175

제6장 일정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의 접근권 개선방안 = 177
제1절 서설 = 179
제2절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 180
Ⅰ. 총설 = 180
Ⅱ. 장애인차별금지법령 개정방안 = 181
1. 개요 = 181
2. 규모 관련 규정의 개정 = 182
3. 적용시기 관련 규정의 개정 = 183
4. 대안적 조치 명시 = 184
5. 편의시설 이외의 정당한 편의를 추가 = 185
6.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정당성 검토 = 185
Ⅲ.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방안 = 188
1.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규율 방식 개정 = 188
2.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확대 = 190
3. 연도에 따른 예외 문제의 해결 = 192
4. 대안적 조치의 강구 = 193
5. 실내건축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195
6. 지원제도의 마련 = 197
7. 기타 편의제공의 의무화 = 199
8.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의 정당성 검토 = 201
Ⅳ. 기타 법령 개정 = 205
1. 「건축법」 개정 = 205
2. 「도로법」 개정 = 206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7

제3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08
Ⅰ. 정부의 역할 = 208
1. 일정기준 미만 시설 접근성 개선 위한 전담부서 설치 = 208
2. 사전 실태조사 실시 = 209
3.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급 = 210
4.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국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16
5. 시설주 등 대상 교육 의무화 = 217
6.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반영 = 218
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19
1. 편의시설 설치 지원의 확대 = 219
2.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 = 221
3. 시설 접근성 개선 전담 부서 및 위원회 설치 = 224
4.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225

[부록] = 227
시도/산업/사업장면적규모별 사업체 수 - 소매업(통계청, 2014년) = 229
시도/산업/사업장면적규모별 사업체 수 - 이미용업(통계청, 2007년)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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