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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8
- 수록면
- 327 - 360 (34page)
- DOI
- 10.32355/OUGHTOPIA.2018.08.3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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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지대를 지불하게 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 기술 모방을 통한 추격과 공업화진전에 의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었다. 세계무역기구 내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범 체계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특별우대조치에 대한 구상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분배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지지될 수 있다. 이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에게 보다 더 이익을 주고자 하는 관점이다. 특허보호는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특허 관련 체제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제공되는 정책 구사 여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교적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허 측면에서 이득의 제공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체계 내에 개발도상국 공업화와 관련되는 강제적 라이선싱 조항을 포함시키는 점 등은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 진전 및 그를 통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Benefits and Costs of IPR Protection
III. Patent Protection Regime in the World Economy
IV. Patents, Industrial Development and SDT for Developing Countries
V. The Patents Regime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VI.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ieri, Rosa Castro / 2008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Access to Medicines: The Case of Latin America /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9 (5) : 548 ~ 572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n, Yongmin / 2005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8 : 474 ~ 493
[단행본] - Correa, Carlos M. / 2005 / Putting Development First: The Importance of Policy Space in the WTO and IFIs / Zed Books : 126 ~ 145
[단행본] - Croome, John / 1995 / Reshaping the World Trading System: A History of the Uruguay Round / Diane Pub. Co
[학술지(정기간행물)] - Deardorff, Alan V. / 1992 / Welfare Effects of Global Patents Protection / Economica 59 (233) : 35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n, Yongmin / 2005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8 : 474 ~ 493
[단행본] - Correa, Carlos M. / 2005 / Putting Development First: The Importance of Policy Space in the WTO and IFIs / Zed Books : 126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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