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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구축하기가 어렵고, 반면 적대와 대립으로 회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까? 이 글은 평화를 제도로 보고 제도 변화의 네 가지 유형 - 냉전적 평화, 탈냉전적 평화, 민주적 평화, 발전주의적 평화 - 을 개념화함으로써,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기능주의적 이론보다 한국에서의 평화 만들기 과정과 역사에 밀착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부정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규모도 작고 유의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전체제인 판문점 체제가 애초부터 외부의 영향에 의해 수립된 부정적인 평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외부의 영향보다 내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며 이를 긍정적 평화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최근 한국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정치연합 변동이 이루어지자 다시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었다. 이는 민주 정부의 지배연합의 역량이 증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민주평화론의 증거이기도 하고, 발전주의적 평화를 추구하는 지역 행위자들과의 이해관계 조합이 평화구축에 긍정적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2. 판문점 체제의 기원: 냉전과 자유주의 평화
3. 판문점 체제의 변화 1: 데탕트(détente)와 발전주의 평화
4. 판문점 체제의 변화 2: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
5. 판문점 체제의 변화 3: 북핵문제와 부정적 평화로의 회귀
6. 판문점 체제의 변화 4: 신냉전적 구도와 민주·발전 평화의 결합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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