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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찬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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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맞아 노동세계 및 복지국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에서는 노동 4.0이라는 핵심어 아래 2년 가까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의 결과물인 백서 등의 출판물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노동 4.0의 관점 및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노동 4.0에는 포디즘 체제가 쇠락하면서 변화한 사회불평등 관련 현상들에 대한 논의가 농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4.0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드러낸 불평등 관련 두 논의, 즉 노동소멸론과 개인화 이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노동 4.0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노동 4.0에서 제시하는 사회국가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 4.0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노동’ 개념을 제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서비스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돌봄,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 복지정책에서 예외적으로 시장화의 경로를 취해온 노인돌봄 분야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포괄되지 못한다. 결국 노동 4.0은 스스로가 비판하는 능력주의 정의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약 모델과 시민모델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동 4.0 #독일 사회국가 #돌봄노동 #노사협약모델 #시민모델 #Arbeiten 4.0 #end-of-work thesis #individualization thesis #corporatist model #citizen participation model

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의 노동 4.0
3. 노동 4.0의 ‘사회국가’ 현대화 방안과 남겨진 문제: ‘산업사회 관점’의 한계
4. 나가며: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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