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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드론 시장이 2016년 29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91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우리 드론산업은 핵심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 머무는 등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드론 비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규제의 근저에는 민법 제212조 개인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 지상 및 지하 무한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리 민법상 토지소유권 관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민법 제212조는 ‘정당한 이익’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데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모든 법률들은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7조,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한마디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사회적․공공적 구속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토지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적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 이를테면 토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달리 대체가능한 대체물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무엇보다 대부분의 재화생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사적 재산권보다 강화된 공적 제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헌법상 토지공개념 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해석론적 검토로서 민법 제212조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입법론적 대안으로서 민법 제212조를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의 제한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모든 법률들은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7조,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한마디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사회적․공공적 구속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토지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적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 이를테면 토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달리 대체가능한 대체물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무엇보다 대부분의 재화생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사적 재산권보다 강화된 공적 제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헌법상 토지공개념 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해석론적 검토로서 민법 제212조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입법론적 대안으로서 민법 제212조를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의 제한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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