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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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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지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93 - 114 (22page)
DOI
10.31324/JRS.2018.09.2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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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정책개입 지점을 탐색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문화영향평가의 접점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순환지도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영향 평가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정책개입 지점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영향평가의 개입지점이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참여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의 핵심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협력이 조화롭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 부처 간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의 정책적 대응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조정의 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문화영향평가가 투입된 목적과 역할 또한 이러한 과정에 있음을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 설계의 한계로 인한 미완의 결론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하며, 이번 연구의 시도를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시도되는 공공정책의 대응과 실천성을 토대로 적실성 있는 주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분석
Ⅳ.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문화영향평가의 접점을 찾아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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