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다중사기범죄란 무엇인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망과 편취를 수행하는 사기 범죄 현상을 지칭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금융화 현상과 맞물려 발생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개별 법률에 산재된 규제 원리를 통합하여 대응해야 할 핵심 대상이다.

Q: 다중사기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제안된 법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별 법률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범죄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회사와 정부 당국의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과 형벌 등 다각적 제재를 통해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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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7 - 1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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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와 금융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요즘, 구조화된 경제위기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금융사기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필자가 명명한 바의 ‘다중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기망과 편취를 하는 오늘날의 사기 범죄(현상)를 일컫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다중사기범죄는 불특정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뿐더러, 그로 인한 범죄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소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사수신행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다중사기현상의 일단을 규제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진화 · 발전하고 있는 금융사기행위를 일일이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규제가 「유사수신행위법」을 비롯하여 「방문판매법」, 「자본시장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대면적인 기망과 착오를 요건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오늘날의 금융사기행위를 예방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규제원리와 주요 규제 쟁점 등을 통합하여 가칭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원안(原案)으로서「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입법과 비판이 필요하다. 먼저 법안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개념과 범위로서 “다중사기범죄 등”에 대한 문언을 통해 다중사기범죄를 요건화하려고 했다. 또한 동 법안이 실효적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융회사 내지 정부당국의 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동 법안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롯하여 형벌조항과 양벌규정 등을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물론, 필자가 제시한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논의를 통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Today, in all areas of society, economics and finance dominate everyday life. Financial fraud crimes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are prevalent due to the structural economic crisis and polarization. The Multifraud Crime which I have named is a normative concept that refers to today`s fraud crime (phenomenon), which uses fraudulent information asymmetry to unleash the fraud and mischief. Multifraud crime is a crime that has many unspecified victims and is highly likely to be antisocial and accusatory in that this crime proceeds are concentrated on the minority on an astronomical scale.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regulate a set of multifraud phenomena. However, not only are there limits on how to engage in various evolving and developing financial fraud activities, but the regulations are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such as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ct on Door-To-Door Sales, etc,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thu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ystematic and efficient enforcement is difficult. It is also true that the traditional fraud crimes, which have face-to-face deception and error, have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enforcing today`s financial fraud, which causes a lot of damage to the unspecified majority.
Therefore, in this article, I tried to propose the so-called bill for Framework Act in the Regulation of Multifraud Crime, etc by integrating the regulatory principle and the major regulatory issues involved in individual laws. Of course, the Act on Damage Prevention and Relief of Illegal Finance enactment has been proposed as an original draft, but more delicate legislation and criticism are need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the Act. Most of allt, the bill tried to make multifraud crimes a requirement through the words "multifraud crime, etc." as the main concept and scope to be directed. In order to make the bill effective, it should clarify the obligation and author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propose punitive and joint penal provis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penalty penalties and surcharges, as major issues in the legisla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binding power of the law. In addition to the bill for Act on Damage Prevention and Relief of Illegal Finance, it will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multifraud crimes and to provide prompt and appropriate relief to victims through continuous criticism and discussions on the bill for Framework Act in the Regulation of Multifraud Crime, etc which I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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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금융 및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
Ⅱ.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 1 - 다중사기범죄의 개념
Ⅲ.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 2 -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Ⅳ.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 3 - 범죄 등에 대한 제재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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