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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신시장의 발굴과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선도형,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 융합 산업은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으로 신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ICT 융합 산업의 역할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규제가 ICT 융합 산업의 투자와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여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현존하는 ICT 융합 산업 관련 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각 ICT 융합 산업 발전에 대한 현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다양한 ICT 융합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 발맞춘 적절한 규제 체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규제 체계의 변화에 의한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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