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투자와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배창현; 손성규

doi:10.17287/kmr.2018.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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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창현 (연세대학교) 손성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993 - 1,020 (28page)

DOI: 10.17287/kmr.2018.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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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400조 제1항)에서는 전체 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전체 주주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사의 책임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 4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체 주주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이외에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 일부를 감경하는 것을 허용(제400조 제2항)하고 있는데 이를 이사책임감면규정이라 한다. 이사책임감면규정(LLP,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s)의 입법 취지는 이사들의 경영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본 연구는 LLP의 도입이 경영자의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완화시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아울러, LLP는 상반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도입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에는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LLP가 경영자의 잘못된 행동을 촉진시켜 기업의 불투명성을 높이는지 특수관계자 거래를 대용치(proxy)로 하여 LLP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LLP 도입 기업의 경우 미도입 기업에 비해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치와의 관계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기업의 투자성향에 따른 LLP의 차별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투자 및 기업가치)에서는 과소투자 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과소투자기업에서 LLP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분석을 살펴보면, LLP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끝으로, LL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도입 이전보다 도입 이후에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치와는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 첫째, 정부는 2011년 개정 상법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으나 규정의 효과에 대한 어떠한 실증적 분석결과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제공되길 희망한다. 둘째, 본 연구는 LLP가 경영자의 위험회피적인 과소투자를 억제하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LLP가 경영자의 잘못된 행동을 촉진시켜 기업의 불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th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hereafter LLP) protects corporate directors from risky managerial decisions.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LLP adopting companies since 2012, despite of the market-wide controversy on LLP. The popular adoption of LLP suggests that the adoption of LLP has its expected benefit greater than its expected cost. Evidently, the purpose of LLP is to encourage corporate managers to fully exercise their discretion with good will. The LLP is voluntarily adopted in each company upon shareholders’ agreements adding the LLP article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is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the adoption of LLP reduces inefficient corporate investment behavior by promoting managers to make more optimal investment decisions. Further exploring the impact of LLP,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irm value is affected after the adoption of LLP. As public voices against the LLP has criticized potential side effect of the provision, I have conducted an additional analysis on whether the adoption of LLP increases information asymmetry by examining for association with related-party transaction. This indicates LLP is available to companies with high likelihood of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 This study finds that the LL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vestment, and this association is more evident among under-investment firms. Testing for the association between LLP and firm value, I find no association in general. However, among under-investment firms I have found a positive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LLP and firm value. Additionally, I have found that the adoption of LLP does not have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related-party transa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nhancing understanding on the LLP. First, I provide empirical evidence about how the adoption of LLP affects corporate investment level and firm value. Second,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on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by showing that the LLP can control for managerial preference on risk-averse decisions and resolve under-investment issues. Last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c controversy on the LLP, by providing an argument against the potential side effect of LLP.

#이사책임감면규정 #이사책임 #투자 #기업가치 #위험회피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s #Director liability #Investment #Firm Value #Risk A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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