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배당압력과 기업의 투자효율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은 국민연금이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현금배당 수준(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대비, 자본금 대비 현금배당률 및 그 변동액)의 교차항으로 측정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저배당을 사유로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여부로도 측정된다.

Q: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배당압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려 비적정투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잉여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에서는 투자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노정희

doi:10.26845/KJFS.2018.10.47.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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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정희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779 - 821 (43page)

DOI: 10.26845/KJFS.2018.10.47.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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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자효율성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검증표본을 구성하였다.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은 국민연금의 대량지분보유 여부와 다양한 현금배당 수준과의 교차항 및 국민연금이 저배당을 사유로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은 McNichols and Stubben (2008)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은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은 투자억제를 통한 투자효율성 개선의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 비적정투자 수준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잉여현금흐름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은 투자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으며, 재무보고의 질이 낮을수록 성장성이 높을수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에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 강화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배당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 및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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