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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IT 기술의 진화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이어져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한 부작용으로 인터넷이라는 익명성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도박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지노 등 7가지 놀이기구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규모는 1년에 2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불법 자금 규모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4배에 가까운 75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우리는 놀라게 한다. 이러다 보니 도박 중독자들은 가정파탄, 우울증, 자살 등에 이르는 반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자하는 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박에 참가하는 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에 참가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다보니 인터넷도박으로 인해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박에 중독된 이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며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며 집중단속에 나서 검찰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고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징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도박행위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협력자에게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적용하겠다며 불법 인터넷도박 척결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터넷도박을 근절시키는기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도박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으로 불법도박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유입시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도박으로 인하여 분출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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