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에서 FOB 계약의 매도인의 법적지위 문제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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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국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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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tterdam Rules are not phrased in favour of FOB seller's legal status. Whether it will be wise under the Rotterdam Rules to trade on the basis of cash against M/R largely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provisions of the Rotterdam Rules. To protect his interests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have a right of delivery of the cargo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be entitled to the bill of lading or at least be able to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the shipper. Besides, any additional right of instruction on the part of the shipper must be blocked. Article 35 of the Rules entitles only the shipper to the bill of lading while 47 entitles only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o delivery. When no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Article 45 grants to the shipper a right of instruction whereby the shipper is allowed to advise the carrier as to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consignee.I have suggested that by lack of a specific provision to the contrary the Rotterdam Rules have to be considered to be embedded in the system of law as a whole. From the Common Law it follows that a M/R holder, as owner of the cargo, can ask for delivery of the cargo. As owner of the cargo a M/R holder can also claim the bill of lading, if he does so in time, because it must be impl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the carrier must deliver the bill of lading to the owner of the goods. It is for the same reason that a M/R holder can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any third party but the M/R holder and from taking instructions from the shipper as to name and address of a consignee other than the M/R holder.

#화주 #Rights to Take Delivery #FOB 계약 #로테르담 규칙 #운송서류 #Shipper #인도수령권 #Rotterdam Rules #FOB Contract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양정호 / 2011 / 로테르담 규칙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무역상무연구 51:359~389

윤동희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47:49~78

한낙현 / 2012 / 로테르담규칙상 송하인의 책임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53:101~133

Aikens, Richard / 2006 / Bills of Lading / Taylor & Francis

Baughen, Simon / 2000 / The Legal Status of the Non-Contracting Shipper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hipp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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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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