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충남 사례를 기반으로 :충남 사례를 기반으로

김기흥

doi:10.31894/JRS.2018.10.2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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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기흥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7 - 86 (40page)

DOI: 10.31894/JRS.2018.10.2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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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대한 정의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수혜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정의에 초점을 두고 충남의 사례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정책 방향 재정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충남의 귀농귀촌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실제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인 사이의 괴리를 짚어보았다. 통계상의 한계를 느낀 시군 현장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었고, 귀농귀촌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해택에 돌아가도록 하는 곳도 발견되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정부의 귀촌 정의 변경에 따라 귀촌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농촌 지역으로의 막대한 인구 유입 효과는 거두었으나 정부정책과 지역 단위 현장과의 괴리에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충남 시군의 귀농귀촌 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 정책 방향 재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단위에서 귀농귀촌인 가운데 명확한 귀농인과 귀촌인은 구분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따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명백한 귀농인과 영농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농촌 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촌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귀농인지 귀촌인지 명백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clear definition of ‘returning to farming and urban to rural migrants (RFURMs)’ is important in that it identifies the beneficiaries of policies. This study aims to explain RFURMs in theoretical terms as well as in terms of policy scope so that the policy target of RFURMs in Chung-nam province is clear.
Us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the divergence between the beneficiaries of government support and local levels was examined. Some local counties tried to identify the correct numbers for potential recipients by using the total number of surveys from community leaders. Another county did not differentiate between new residents who are qualified as returning to farming or urban to rural migrants and new residents who were not actually categorized in either group. There is a gap between national government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ose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RFURMs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address these weaknesses. The revised defini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 2015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residents who could be classified as urban to rural migrants. This meant that resources were being used to support people who could not meet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five counties in Chung-nam province,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returning to farming and urban to rural migrants for efficient policy making is clearly evident. Separation of migrant groups into those who have come to enjoy rural life and those who aim to establish farms means that effective policies can be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each group. On the other hand, comprehensive policy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have not yet joined either group by underpinning various programs in the local community to assist them in making their decisions.

#귀농 #귀촌 #포괄적 지원 #충남 #Returning to Farming #Urban to Rural Migrant #Comprehensive Policy Support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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