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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용환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94 - 40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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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위력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OO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fense Acquisition Program #Economic Analysis #Benefit #Cost-Benefit Analysis #Net Present Valu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4. 사례분석 결과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H. J. U, S. K. Shin, Application of Cost Benefit Analysis in Evaluation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69, pp. 45-76, 2005. S. G. Kwak, H. L. Jeon, M. H. Kim, Cost Benefit Analysis of ODA Projects, KIEP, ODA Policy Reports, August, 2012. J. H. Cho, Development Project of Satellite Based Argumentation System, KISTEP, December, 2013. J. H. Bae, Prospect of Biofuel Diffusion and Social Cost Benefit Analysis, KEEI, December, 2006. D. S. Ko, W. J. Bae,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for Economic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mart Grid Projects, KIET,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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