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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재학 (한밭대학교) 김대경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뢰성학회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신뢰성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85 - 8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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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레몬법은 1975년 제럴드 포드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레본법에 기초하여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원가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원가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어떻게 원가에 반영되는지 살펴보며 또한 자동차의 주요부분 별 수명분포에 따른 원가상승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자료를 바탕으로 수명분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원가상승의 기댓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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