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 · 개방 40년의 긍 · 부정적 효과와 중국경제 3.0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혁·개방이란 무엇인가?

1978년 덩샤오핑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경제 정책으로,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단계별 변화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Q: 중국 개혁·개방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중국은 연평균 9.5%의 고도성장과 WTO 가입을 통한 무역 확대로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에 따른 한계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서창배

doi:10.21740/jas.2018.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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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배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1740/jas.2018.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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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혁 · 개방정책 40주년의 주요 성과를 긍 ·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혁 · 개방의 주요 단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미래의 중국경제를 전망하였다. 1978년 개혁 · 개방정책 추진 이후 연평균 10%대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수출주도형 성장구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习近平)-리커창(李克强)의 중국 정부는 “중국의 꿈”(中國夢, China Dream)의 강조와 함께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개혁 · 개방 3.0 시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혁 · 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도전과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혁 · 개방 1.0(1978-2000)시대는 덩샤오핑(邓小平) 주도 하의 소극적 · 부분적 · 자의적 개혁 · 개방을 이루었다. 둘째, 개혁 · 개방 2.0(2001-2012)시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적극적 · 전면적 · 타의적 개혁 · 개방이다. 셋째, 개혁 · 개방 3.0(2013-현재)시대는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 개혁 · 분배 중심이다. 특히 ICT를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면적인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각도 중국경제위협론과 중국경제위험론(China Risk)으로 더욱 양분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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