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장벽은 높아지고 차별은 강화될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의 문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이란 무엇인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지역가입 허용,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강화, 보험료 체납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심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Q: 보건복지부의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이 기존 차별을 심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늘리며, 동일세대 구성원 가족 범위를 축소하고 증명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또한, 저소득층 이주민에게 불리한 지역가입 보험료 산정 기준을 유지하여 이주민의 건강보험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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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4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2 - 4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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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발표
여전히 어려운 건강보험 직장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으로 길어질 건강보험 공백 기간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차별 규정 유지ㆍ강화로 저소득층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은 여전히 남아
피부양자 범위 축소되고 확인절차는 까다로워져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의미 다시 상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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