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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383 - 416 (34page)
- DOI
- 10.47042/ACSW.2018.11.61.383
이용수
초록·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정부 추계로 93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단체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과다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쟁점이 되는 소요 예산 추계 상의 문제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엄밀하게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수급자 규모 및 소요 예산이 과다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예방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라는 정책 결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관련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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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
- Ⅲ.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
- Ⅳ.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주장의 이유
- Ⅴ. 향후 과제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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