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자기통치의 원리 : 민주주의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민주주의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기통치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기능 때문에 다른 기본권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민주적 자기 통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며 언론 보호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Q: 자기통치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언론의 자유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마이클존의 자기통치론은 브레넌 대법관의 Sullivan 사건 판결 등에 수용되어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언론의 가치를 민주주의 실현과 연결하여 공적 언론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김윤홍

doi:10.33982/clr.2018.11.29.4.163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홍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卷第4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

검색

초록·키워드

언론의 자유는 한편으로 개인적 영역에서 인격실현에 이바지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자기통치의 원리이다. 자기통치론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자기통치론의 대표자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던 마이클존이다. 그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수정 제1조의 규정대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자기통치론은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판결에 채택되었다. 브레넌 판사는 Sullivan 사건에서 마이클존의 논리에 의거하여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기통치론을 마이클존의 이론에 국한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홈즈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도 자기통치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수정 제1조 절대주의자로 알려진 핸드, 블랙, 더글라스 판사의 이론도 자기통치론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통치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과도 뿌리를 같이 하는 이론이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통치론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기통치론에 대한 좁은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언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기통치에 대한 시각의 정립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Freedom of speech, on the other han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in the personal domain, but on the other hand i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e public domain. The discussion relating to this,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is the principle of self-government. According to self-goverment theory, the freedom of the speech seems to receive stronger protection than other fundamental rights because of its ability to realize democracy.
The representative of self-goverment theory is Meiklejohn, an American educator and philosopher.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he thought that the freedom of the speech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According to him, freedom of speech in the public domain will be guaranteed without restr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First Amendment. He regarded the freedom of speech as democracy itself.
Self-government theory was ado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Sullivan, Justice Brennan ruled that Meiklejohn’s logic would protect the media coverage of public official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self-government theory should be confined to Meiklejohn’s theory. Justice Holmes’s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s based on liberal traditions on the freedom of speech have their roots in self-goverment theory, and the theories of the Absolutists, Judge Hand, Justice Black, and Justice Douglas have the common connection point with self-goverment theory. Fre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also have the same roots with self-government theor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understanding of self-government theory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value of speech and approve affirmed Preferred Position of freedom of speech. There is a need to escape from a narrow understanding of self-government,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peech from the viewpoi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stead of traditional democracy. Such an establishment of viewpoint of self-government theory is not irrelevant to the function of the speech in modern society. It is time for constant efforts to establish true freedom of speech.

#자기통치론 #마이클존 #공적 언론과 사적언론 #언론의 자유 #언론의 가치와 기능 #theory of self-government #Meiklejohn #public speech and private speech #freedom of speech #the value and function of speech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88138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