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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원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87 - 29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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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Virtual Currency #Exchange #User #Blockchain #Network Error #Legal Natu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가상통화와 거래소의 개념 및 법적성격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Realizing the Potential of Blockchain, June, 2017.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ttp://www.msip.go.kr /webzine/posts.do?postIdx=261) Apr, 2018. Korean finance, 1470 people preparing for a class trial against the Bithum……, (http:// www.fntimes.com/html /view.php?ud=201711151555142325902857eb1a_18), Nov, 2017. Maeil Business Newspaper, Code coin, virtual currency, virtual voucher, which one is correct?, (http://news.mk. co.kr/newsRead.php?year= 2018&no=29764), Jan, 2018. European Central Bank (ECB), “Virtual Currency Scheme - A further analysis,”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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