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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CB-0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 (Ⅲ)
발행연도
수록면
1 - 1,108 (11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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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발간사]
  3. [목차]
  4. 표차례
  5. [국문요약]
  6. [제1부 서론]
  7. 제1장 연구의 의의와 연구 방법
  8. 제2장 통일형법시안의 기본 방향 - 현대시민형법으로서 통일형법
  9. [제2부 통일형법시안]
  10. 제1편 총칙
  11. 제2편 각칙
  12. [제3부 통일형법의 헌법적 원칙]
  13. 제1장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일형법
  14. 제2장 헌법상 형법원칙규정과 기본권의 통일형법에의 적용가능성
  15. [제4부 결론]
  16. 제1절 통일시대 시민(보장)형법으로서 통일형법
  17. 제2절 통일형법시안 총칙의 주요 특징
  18. 제3절 통일형법시안 각칙의 주요 특징
  19. 제4절 결론을 대신한 결어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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