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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상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송치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665 - 6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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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으로 일본 경제재생을 추진해 왔다. 그간 성과로 아베수상은 차기 수상으로 당선되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3기 내각을 구성하고, 최장수 수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장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기술과 정책 중심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 추진구조와 체계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수상이 중심이 되어 성장전략 추진구조를 정립하여, 각 부처와 관련 위원회,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기획-실행-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였다. 매년 일본재흥전략과 미래투자전략 등 범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여 추진방향을 알렸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지역불균형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발전으로 변화될 미래를 예측하여 일본의 미래상과 비전, 사회구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 예상되는 문제점, 기술적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진목표와 추진분야, 추진방안, 예상활용성과 등을 계획하였다. “Society 5.0”, “Connected Industries” 등 정책을 정리하고 홍보하여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명확한 추진체계의 정립, 기획부터 성과까지 성과관리체계구축, 사회문제와 미래사회를 대비한 발전계획의 수립, 범부처계획과 각부처 정책의 연계, 정책의 국민공지 등을 우리가 참고할 시시점으로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작성 배경
II. 성장전략의 계획과 실행
Ⅲ. 각 부처와 연계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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