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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신두식 (대한건축학회)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8권 제2호(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66 - 6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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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일대비 시나리오 기반 주거공급·인프라조성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 연구
신두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2017

통일대비 주거공급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정비 방향 연구
신두식 ,  김명지 ,  안병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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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suppl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be implemented in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examine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legal reform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case of legal system in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cenarios related to unification, examines the scenarios corresponding to the field of architecture in South Korea, and infer the direction of necessary legal remedies for the development of housing supply and infrastructure .
#통일 #주거공급 #남북한 #법제 정비 #Unification #Housing Supply #South and North Korea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남북한 건축관련 법제 현황 및 기존사례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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