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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39 - 166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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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남녀고용평등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육아휴직제도는 ‘아빠의 달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새로이 시행하여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까지 이를 향유하는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아래 본고에서는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한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그 보호대상을 ‘근로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제한을 두었고, 또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근로자의 사용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 방편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육아휴직에의 경제적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의 제도의 목적이 실업자 보호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업급여의 재정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권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내에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그 보호대상을 ‘근로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제한을 두었고, 또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근로자의 사용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 방편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육아휴직에의 경제적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의 제도의 목적이 실업자 보호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업급여의 재정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권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내에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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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목적
- Ⅲ.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현황
- Ⅳ.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의 법적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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