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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노동이주정책에서의 ‘격차’(gap)와 ‘수렴’(convergence)을 고찰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고, ‘격차’와 ‘수렴’경향을 야기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격차’와 ‘수렴’이 주요 이주수용국가들에서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격차’와 ‘수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숙련노동력의 필요와 저숙련노동력 수요의 상존 등의 공통적 요인과 정치사회의 대응과 초국가제도의 영향 등의 차별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2000년대 이후 노동이주정책에서는 ‘격차’와 ‘수렴’경향이 나타났다. 양국에서는 노동이주정책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격차’가 발생했던 특정 시점이나 노동력의 영역이 존재했던 한편, 고숙련과 숙련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이주정책의 ‘수렴’경향은 계속성을 유지해왔다. 영국은 중동유럽출신 노동력의 대규모 이주를 경험한 후 저숙련노동력의 이주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점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숙련노동력의 충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 총인원 한도(cap) 정책이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의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은 유럽연합 노동이주정책을 수용해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 충원을 위한 ‘Blue Card’프로그램과 파견노동자제도를 활용해오고 있다. ‘Blue Card’프로그램은 고숙련과 숙련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과거 ‘Green Card’제도보다 이주노동자에게 독일 이주와 정착을 위한 유인들을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저숙련노동력의 이주는 정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환이 용이한 주변국가 노동력을 활용하는 파견노동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에 기초해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이주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력수요의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 이주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2000년대 이후 노동이주정책에서는 ‘격차’와 ‘수렴’경향이 나타났다. 양국에서는 노동이주정책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격차’가 발생했던 특정 시점이나 노동력의 영역이 존재했던 한편, 고숙련과 숙련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이주정책의 ‘수렴’경향은 계속성을 유지해왔다. 영국은 중동유럽출신 노동력의 대규모 이주를 경험한 후 저숙련노동력의 이주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점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숙련노동력의 충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 총인원 한도(cap) 정책이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의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은 유럽연합 노동이주정책을 수용해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 충원을 위한 ‘Blue Card’프로그램과 파견노동자제도를 활용해오고 있다. ‘Blue Card’프로그램은 고숙련과 숙련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과거 ‘Green Card’제도보다 이주노동자에게 독일 이주와 정착을 위한 유인들을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저숙련노동력의 이주는 정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환이 용이한 주변국가 노동력을 활용하는 파견노동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노동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에 기초해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이주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력수요의 충족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숙련과 저숙련노동력 이주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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